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별도의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더 악화된 북한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속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또, 인권조사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내년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걸 골자로 한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사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결의에 따라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최근 감시체계 최말단에서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민반장에게 힘을 실어주며,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체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목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까지 법으로 통제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북한에 종교·사상·신념의 자유, 그리고 의견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도록 기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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