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말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03으로 역대 최저기록을 갱신했다. 국가적 위기로 여겨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조일래 목사)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의 벽을 넘어 열린 미래로’를 주제로 제4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방안을 찾아봤다.
대전대 아동교육상담학과 차성란 교수는 부모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틈새시간에 대한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오늘날 저출산 정책의 당면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시작했지만, 부모들은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7.8%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차 교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과 사업운영 확대가 필요하며, 유연근무제를 우선 정착해야 한다”면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확대하고 주민장치방식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전환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서원대 사회교육과 김성건 교수는 이날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한국교회가 참신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재정이 다음세대를 기르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쓰이도록 사역 우선순위와 교회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며, 교회의 공동육아나 가정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데 전폭적인 노력과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예슬 사무관이 저출산 현황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