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 성명발표, ‘환영영양평가’ 조작 사업고시 취소 주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고시를 취소해 창조질서를 보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회협 생명윤리위는 “케이블카 사업승인의 주요 근거가 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양양군청 공무원들에 의해 임의로 조작됐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의 배경을 밝혔다.
사업예산이 500억원 이상일 경우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받고 심의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면서 “눈앞 이익에 현혹돼 졸속적이고 불법적으로 창조세계를 짓밟고 파헤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돼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양양군과 환경부에 사업승인 자체가 원천무효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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