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김영한, 이하 샬롬나비)은 북한의 도발 이후 극적으로 타결된 8.25 남북 합의에 대해 지난 13일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샬롬나비는 “이번 남북 합의는 정부의 확고한 원칙의 고수와 단결된 국론의 결과”라며, “북한은 한국 사회의 내부 단결을 통해 8.25 남북 합의를 성의 있게 이행해야 하며, 10월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정례적으로 확대 개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샬롬나비는 “북한정권은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국제적으로 신뢰를 쌓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정치·경제·외교적으로도 고립된 북한은 이번의 8.25 합의를 계기로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그동안 스스로 자초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합의의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은 지난 9월 8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갖고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상봉은 남측 신청자 중 100명, 북측 100명이 순차적으로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샬롬나비는 “북한정권은 이산가족들의 한(恨)을 들어주어 이들의 만남을 정례화해야 한다. 10월 금강산 이산가족 만남은 골육들이 만나는 인도주의적 행사”라며, “여기에는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없는 인도주의적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서 전문.
한국 사회의 내부 단결을 통해 북한이 8.25 남북 합의를 성의 있게 이행하도록 한다.
10월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환영하며 이 행사는 정례적으로 확대 개최되어야 한다.
남북은 지난 9월 8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갖고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상봉은 남측 신청자 중 100명, 북측 100명이 순차적으로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북의 지뢰 도발에서 비롯된 남북 대치 상황을 풀면서 내놓은 '8·25 합의' 이행의 실질적 첫 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 8월 4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 매설한 목함 지뢰로 우리 병사 2명이 크게 부상하였다. 이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8월 10일,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경고 성명을 내고 오후 5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결정하면서 표면상의 이번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북한은 20일 고사포와 직사포를 발사하였고 22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그 위협의 강도를 더 높였다. 북한의 지뢰도발로 조성된 남북 간 긴장은 8.25 합의의 극적인 타결로 해결되었다. 고조된 위기를 낮추기 위해서 남쪽의 양보가 제시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다시 위기가 발생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남한에서 오히려 대응포격을 실시하고 전군 최고수준을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기존과 다른 형태의 반응을 초지일관하게 보여주었고,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태도가 명백하였다. 43시간의 오랜 회담 결과 북측의 지뢰도발에 대한 유감표명, 비정상적인 사건이 없을 시 확성기 방송의 중단, 전시상태의 해소라는 일차적 결과와 이산가족, 민간교류, 당국 간 교류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8.25합의에 근거해, 9월 8일, 남북이 작년 2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을 1년 8개월 만에 재개키로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은 8.25 남북합의와 이산가족 상봉 합의결정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이번 남북 합의는 정부의 확고한 원칙의 고수와 단결된 국론의 결과이다.
군사행동을 위협하며 준 전시상태에 이르기까지 몰고 간 북한이 급박하게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합의를 한 이유는 분명한 원칙의 고수와 국론의 단결에 있다. 물론 거기에는 뒤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작업, 종전과는 다른 중국군의 북한 국경선 증강 배치와 북한에 대한 압력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준전시사태를 선포한 북한의 전쟁협박에 굴하지 않고 사과와 재발방지라는 원칙을 고수한 정부협상단, 우리 국민의 단결된 국론이 북한으로 하여금 쉽게 약한 틈새를 찾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강화된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의 실력을 압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의 방향에 좋은 선례를 남겨주었다.
2. 이번 남북 합의는 정의로운 남한 사회의 힘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힘이란 진실과 투명성이다. 폐쇄사회인 북한이 이번 8.25 합의에 매달린 것도 진실을 알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다. 이는 폐쇄된 북한정권의 급소를 찌르는 보도(寶刀)였던 것이다. 남북 합의의 배후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북한 사회보다는 더 정의롭다는 분명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젊은 세대의 애국적 충정과 달라진 안보관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것의 핵심은 바로 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확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 가운데 약자가 있고 불평등이 있지만, 북한이라는 사회가 가하는 모든 불합리한 위협 정도는 극복하게 만드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정의로움과 더 나은 복지국가라는 확신이 북한의 위협을 이기도록 한 것이다.
3. 북한정권은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제적으로 신뢰를 쌓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북한은 이번의 8.25 합의를 계기로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그동안 스스로 자초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북한 정권은 천안한 폭침과 금강산 피살사건을 솔직히 사과하여 한국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쌓고 남북경협이 이루어지는 불씨를 살려나가기를 바란다. 중국식 개혁개방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
4. 북한정권은 이산가족들의 한(恨)을 들어주어 이들의 만남을 정례화해야 한다.
10월 금강산 이산가족 만남은 골육들이 만나는 인도주의적 행사다. 여기에는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없는 인도주의적 일이다. 70년간 떨어져 사는 이들의 한을 북한정권은 풀어주어야 한다. 오는 10월 만남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이산가족들이 노령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큰 규모로 헤어진 골육들이 정례적으로 만나고, 화상(畵像) 상봉, 서신교환도 할 수 있고 방문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정권이란 자체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5. 정부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민족공영의 정치를 실행해야 한다.
이번 남북한 합의는 당국 간 회담의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화해 무드를 조성해 주었다. 남북 합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남북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려면, 서로간의 신뢰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남북의 정치인들은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정치를 실행해야 한다. 자신의 정권의 치적이나 개인 우상화를 위한 정치를 포기하고 민족의 공영을 약속하는 정치를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서독이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정치범을 데려온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처럼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의 국군포로들과 북한의 반체제 인사들, 고령자들을 데려오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6. 한국 국민들은 내부 단합을 통하여 북한정권에게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남북 합의의 도출은 사실 내부 단결의 힘에 의한 것이었고 그 힘의 사회적 차원은 안보의 확실성을 넘어서 자유를 지키고자하는 애국심의 실현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없어야 한다. 독일이나 미국처럼 야당도 한 목소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장병 87명이 있었고, 20·30대 젊은 예비역들은 '나라가 부르면 달려가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한국국민들이 진실과 투명성과 애국심으로 단합되면 북한은 앞으로 더 이상 도발할 수 없을 것이다.
7. 한국교회는 기도운동으로 나라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 약자와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 이념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약자를 돌보는 참여적 정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번 남북대치 국면을 놓고 새벽기도회와 금요철야기도회 등의 집회를 통해 믿음으로 기도하였는데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한국 기독교는 3.1운동을 비롯하여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온 백성이 미스바 성회로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듯이,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나라를 위한 헌신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다. 성도들 역시 개인의 기복사상에만 머물지 말고, 공동체적 정신을 발휘하여 나라사랑하는 기도 운동, 구체적인 생활실천 운동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4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