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17개국 특별우려국, 무슬림단체도 감시 지정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이하 USCIRF)가 지난 1일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해 달라고 미국 국무부에 권고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
이변이 없는 한 미 행정부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USCIRF 권고를 수용해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공식 지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 유력하다.
정부 산하 독립기구 USCIRF는 25년 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기반을 두고 종교의 자유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매년 5월이면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
‘2024 연례보고서’에서는 북한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쿠바, 에리트리아, 인도, 이란,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 총회 17개 나라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연례보고서에서는 북한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연례보고서는 우리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북한 당국은 기독교인을 반혁명 분자나 매국노와 같이 정치범으로 취급하고 있다. 성경을 갖고 있거나 종교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형, 종신형, 노동교화형, 고문 등과 같은 심각한 처벌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작년 4월 평안남도 동암마을에서 기독교인 5명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체포됐으며, 이들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성경의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북한 당국은 샤머니즘과 불교, 천주교, 천도교 등 종교 역시 박해하고 있다.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는 종교가 침범할 수 없는 배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연례보고서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외부에 보이고 싶어 하지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주교인협회 등 종교 관련 조직을 조정하면서 실제로는 종교단체와 신자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례보고서는 이 밖에도 최근 북한이탈주민 동향과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조치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USCIRF는 추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11개 국가에 대해 국무부의 특별감시리스트(SWL)에 포함시키도록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11개 국가에는 알제리와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사, 스리랑카, 시리아, 터키 우주베키스탄 등이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특별감시리스트에 포함됐지만, 올해는 베트남 정부의 위반행위가 종교자유특별우려국 수준에 이르렀다고 위원회는 이번에 판단했다.
USCIRF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단체 7곳에 대해 특별우려단체(EPC)로 지정해 달라고 국무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특별우려단체는 주로 극단 이슬람 무장단체이며, 세부적으로 ‘알샤바브’, ‘보코하람’, ‘헤이아트 타흐리르 알샴’, ‘후티반군’, ‘사헬주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이슬람국가’ 등이다.
USCIRF 부의장 프레데릭 A. 데이비는 “미국 정부는 종교의 자유 남용을 규탄하고, 종교를 박해하는 이들을 표적삼아 제재했다. 종교나 신념을 평화롭게 실천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을 옹호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2024 연례보고서의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외국 정부와 접촉할 때마다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의 종교자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