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선진국일수록 투표율이 낮다는 통념이 있는데,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잘 돼 있는 나라들과 우리를 수평 비교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 벨기에와 호주가 총선 투표율 90~97%를 보이도록 강력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호주는 지난 24년부터 강제선거제도를 채택해 오고 있다. 타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불참하면 만만치 않은 액수(약 4만원)의 벌과금을 물어야 한다. 죄수들도 5년 형 이내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공명선거운동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첫째는 공정(fair)한 제도(게임의 룰)의 확립이다. 정치 관계법을 정치인 자신들이 제정하기에 감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법과 제도가 잘못되면 법을 지키자는 호소가 공허하게 된다.
둘째는 균등한 기회 부여를 뜻한다. 누구나 돈과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셋째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고발, 선거과정 모니터링 등으로 이는 모든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넷째는 유권자의 투표참여 독려와 지원 이다. 젊은층, 노인, 환자, 장애인들을 독려하고 지원하여 투표에 꼭 참여하도록 한다. 약자들이 투표하기 쉽도록 투표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한다.
다섯째는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으로 잘못된 보도라 해도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언론의 공식적인 감시자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역할이다.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할 수 없다면 투표 참여가 공허하다. 이번 총선에는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재산, 납세, 병역, 전과 기록이 인쇄될 예정이다. 이 역시 공명선거운동의 성과이다.
일곱째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이다.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소신이 진지한 것인지, 인기만을 위한 것인지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정치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이다. 정치는 현실이다. 온 국민이 함께 변해야 하므로 정치제도, 선거문화, 정치문화에 대해 앞으로 “이렇게 변화하자”는 비전을 주창한다.
기독교인이 공명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공의’의 원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명선거운동을 일으킨 세력의 상당 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다. 이 운동은 그 성과가 특정인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이기적인 동기로는 시작할 수 없다. 여당과 야당, 심지어 정치신인들에게조차 전적인 환영은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국민 대다수의 권익을 옹호하는 공익적 활동이며, 국가공동체의 심대한 해악을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다.
또한 우리의 구제와 봉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 교회나 성도가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역량은 국가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작다. 큰 권력을 먼저 바르게 하고, 개인과 교회의 구제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다.
이번 총선에 적용되는 정치 관계법을 만드는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연말연시에 걸쳐 선관위 관계자조차 참관하지 못하도록 회의장을 걸어 잠그고 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의 법 개악을 시도하다가 시민사회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뒤에 위원장(한나라당 목요상 → 이재오)과 위원이 교체된 뒤에야 종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감시가 없으면 자유당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선관위에만 맡겨둘 상황이 아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전직 성직자인 정치인조차 돈 때문에 수감된 상황이다. 지자체장의 사법처리가 끊이지 않고, 수감중 자살 사건까지 발생했다. ‘정치진출’자체가 ‘죄악’이 되는 상황에서는 ‘물갈이’는 ‘물낭비’일 뿐이다. 좋은 정치는 돈 들이지 않고도 유권자들에게 인정받고, 악한 정치는 곧바로 심판받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기 중에도 선출직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 대안제시가 이어져야 한다.
공명선거운동이 열매맺기 위해서는 지역 유권자들의 탄탄한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 환 철 국장 / 공의정치실천연대 실행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