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그림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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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그림과 원칙
  • 승인 2003.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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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그림이란 원대한 미래를 미리 그리는 것이다. 분명한 이념과 국가목표에 절대유익이 되었을 때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게 된다. 몇 사람의 탁상공론이나 집단의 이기심 때문에 이념이 퇴색되는 그림을 그려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유능한 전문가나 대표성을 가진 자들의 진지한 협의에 의한 검증이 중요하다.

개인이나 집단의 사소한 이익 때문에 큰 목표나 이념이 훼손되거나 상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큰 그림을 적용해 나갈 때는 원칙적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수행과정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정책이 탄식스러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많은 문제점으로 사업이 정체, 지연, 중단, 폐기 등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로 인한 국가 재정의 손실은 경이스러울 정도다. 보다 더 큰 손실은 사업진행의 공정성 조장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국민들의 신뢰를 잃으면 힘들다. 거기에는 무리와 억지가 생기고 자부심을 잃게 된다. 작품을 만들고도 감격이 없어진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일이 아닌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 역대 정권부터 내려오는 경부고속철도, 새만금사업, 북악터널, FTA 비준, 대북문제, 통일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외국인노동자문제, 탈북자문제, 농어촌정책, 대입수능제도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사법부는 상생보다는 서로 대립돼 싸우고 있으니 안타깝기 한이 없다.

의석은 빈자리이고 국무에 바쁜 국무위원은 눈이 곱지 않다. 특히 탈북자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어떤 시기에는 집단탈출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방배골에서는 이미 탈북동포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누차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접경되어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더 나아가 UN의 협조를 얻어 탈북동포에 대한 떳떳한 법적보장을 해야 할 것이다.

땜질식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매기는 식은 안된다. 앞으로는 집단탈출도 예상할 수 있다. 언제까지 북쪽을 의식해서 소신없는 정책을 되풀이 할 것인가. 이제는 북과도 어느 정도의 대화가 되는 때이다. 국군포로문제, 북쪽에서 희생된 국군의 유해문제, 납북자 문제도 남북협상카드에 올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 와있는 탈북자 만도 수천명이 될 것이다.

대북지원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이미 목숨걸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저들을 따뜻하게 살펴주고 겨레의 사랑으로 돌봐줘야 할 것이다. 저들에게는 어떤 물량의 지원보다 체제의 적응과 삶의 의욕을 격려하는 국민 전체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원칙의 첩경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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