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정평위, 1기 방송통신위 평가 간담회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방통위와 KBS가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지난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주최 ‘1기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와 향후 과제’ 간담회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원 연구1팀장은 “KBS와 방통위가 상정하고 있는 공적 책무 혹은 시청자에 대한 역할은 일종의 봉사활동이거나 시혜적인 복지에 다름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이들이 제시하는 공공성 항목들 속에 위기 탈출의 역동적 요구를 펼치는 시민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기서는 보호받아야 할 이용자, 장애인과 빈곤층과 같은 소외계층, 기술적 혜택(난시청 해소)을 받아야 할 오지 주민, 도덕적이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위한 피교육자만이 등장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에 대한 KBS와 방통위의 인식이 이러하다면 결국 시청자들은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되고 만다”며 “이는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수동적 ‘국민’이 전제되기에 가능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1기 방송통신위원회의 그간 활동에 대해 “시민 없이 오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며 방송장악에 나선 공공성 배신의 3년”이라고 혹평하고 “결국 종편 선정을 통해 정권재창출을 위한 도구일 뿐임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방송·통신 서비스의 수혜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위한 소비자, 보호받아야 할 이용자, 교육받아야 할 시청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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