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제도’에 대한 생생한 체험

법질서 회복 위한 ‘교육 현장’ 활용

지난달 24일, 백석대학교 지혜관 세미나실. 살인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법적 공방이 뜨거웠다. 거액의 보험금을 남기고 죽은 남편과 살인의 의심을 받고 있는 부인. 범죄 혐의를 집요하고 예리하게 파헤치는 검사,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둘 사이의 법적 논쟁이 현란하고 뜨겁다.

검사와 변호인 간의 공방이 점점 날을 세워간다. 여기에 더해 이들의 법적 공방을 들으며 이에 대한 법적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려는 배심원들의 눈이 빛난다.

법정 간 다툼은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학생들이 개최한 ‘국민 참여 형사 모의재판’.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이번 주제는 ‘가면’. 보험금을 목적으로 일어난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형사 모의재판이다. 살인 피의자인 부인은 추악한 얼굴을 가면 뒤에 숨기고 이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정학부 학생들의 날 선 공방이 몇 시간째 계속됐다.

법정학부 학생들은 우리 사회가 지닌 어두운 단면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수업과 경험을 통해 쌓아온 법 지식을 바탕으로 법의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해 애썼다. 한편에는 이 노력들이 쌓여 우리 사회의 법질서 또한 회복되고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검사의 예리한 추궁이 이어지면서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몰아간다. 하지만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의 논리도 만만찮다. 그동안 배운 법적 지식들이 총동원되고, 예리한 추리력과 논리력도 이 시간 빛을 발한다. 이것이 바로 현장 수업이고 체험이다. 강의로만 듣던 법적 용어와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제자리를 잡고, 상황에 맞는 법조항들이 이를 지지한다. 하지만 검사의 예리함도, 변호인의 노련함도 결국 학생 배심원들의 몫. 최대한의 의견을 결집시켜 법적인 판단을 내린다.

‘국민 참여 형사 모의재판’은 국민들이 배심원 자격으로 참여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민 참여 형사 재판제도가 실시됐다. 하지만 백석대학교는 실시 3년 전인 지난 2005년에 이미 형사 모의재판을 실시해 단순한 학부 수준의 연중행사의 범주를 뛰어넘어 민주적인 법절차를 체험하면서 법과 정의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중요한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법정학부장 김상균 교수는 “아직까지는 배심원제도가 순수한 배심원제도가 아니지만, 형사 모의재판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재판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