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기독교계 ‘작통권 조기이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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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독교계 ‘작통권 조기이양’ 반대
  • 김찬현
  • 승인 2006.08.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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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긴급행동 목사장로 5만명 서명운동 돌입
 

보수기독교계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논의와 최근 부시행정부의 작전통제권 조기 이양 방침에 대해 우려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가안보를 위한 기독교긴급행동’(이하 기독교긴급행동)은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애국운동, 한국미래포럼, 한국기독교신앙실천운동연합회, 기독교뉴라이트 등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반대하는 기독교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기독교긴급행동은 지난 28일 한국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한반도의 안보위협이 커짐과 동시에 자주국방예산의 증가로 인해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등 한국으로서는 실익이 없는 선택”이라며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를 시도하고 있고 북의 선군체제가 해체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독교긴급행동은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는 60대40으로 우리 정부가 40%를 분담해왔으나 작전통수권 이양이 이루어지면 방위비 부담이 50%까지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미국의 전시작전권이 유지될 경우 한반도 전쟁시 미국은 병력 60만명과 5개 항공모함전단, 3천여대의 항공기 투입을 골자로 하는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이 유효하게 되며 미군의 군사력의 가치는 1300조원으로 평가되며 이것은 한국으로서는 실익이 없는 행동”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기독교긴급행동은 “정부가 한국국민과 한국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하고 입장을 결정해줄 것”을 호소하고, 작전통제권 조기 이양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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