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복음의 가치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의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좋은교사운동, 희년함께 등이 구성한 기독시민운동연대가 지난 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22대 총선의 정책과 비전을 제안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과 사회복지, 생태‧환경, 주거‧부동산, 한반도‧평화 등 5개 분야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현아 사무국장(기윤실)은 “사회 각 분야의 비전과 주요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국회의 보다 성숙한 입법활동과 정치활동을 이끌어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독시민운동연대는 복음의 가치 위에 각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해온 내용을 사회적 현안에 맞게 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주거와 부동산 문제는 역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파급력이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주거‧부동산’ 분야의 발표를 맡은 김덕영 상임대표(희년함께)는 전세 제도와 청약제도의 개편을 촉구했다. 김 상임대표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인 전세 제도는 부동산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주택 가격과 전세보증금의 거품을 키우고 있으며, 하락 국면에는 깡통전세로 각종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의 주거비를 낮춰주고 내 집 마련의 디딤돌이 됐던 전세 제도가 현재 득보다 실이 더 커진 상황이 됐다는 것. 또 “주택청약시장은 소수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는 투기판으로 변질되어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며, 청약제도를 통한 분양주택의 로또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 구제대책과 함께 전세 제도를 떠받치는 정책의 구조 개편을 통해 전세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청약구조로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 지대추구를 근절하고 투자상품이 되어버린 주택을 삶의 터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세의 존속 여부는 시장에 맡겨두되 정부는 전세에 대한 과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서서히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한 제안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 △전세자금대출의 정부 보증한도 축소 △전세보증보험의 보호한도 하향 △월세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 보호법 강화를 통한 주거비 급등 방지 등을 제안했다.
전세가 보편화된 한국에서는 갭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소규모 임대사업자 중심이 되어 있지만, 월세 수익이 발생하면 운영관리를 통한 임대수익을 얻는 양질의 임대사업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청약제도에 있어서는 소수의 청약당첨자에게 수억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분양 주택의 로또화 현상을 지적하고, 공공분양주택의 지분공유‧수익공유‧토지임대부 주택의 전면 공급을 제안했다.
끝으로 “땅이 아닌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대다수 국민의 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어 하루속히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는 사회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 어려운 사회”라며,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는 노동소득의 가치를 우대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의 토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11일 열리는 2차 발표회에서는 △노동(영등포산업선교회 송기훈 사무국장) △생명존중‧자살예방(생명문화 라이프호프 장진원 상임이사) △이주난민(기독법률가회 최갑인 변호사) △정치개혁(기윤실 이상민 변호사) △청년(기윤실 김현아 사무국장) 5개 분야의 정책을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