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장관, “12개국, 심각하게 종교자유 침해하거나 방관”
미국 정부가 초당적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이하 USCIRF) 권고를 수용해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23년 연속으로 지정되는 수모를 당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우디 등 12개 나라에 대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이 만들어진 이래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진일보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라며 “이번에 발표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은 심각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거나 방관하고 있는 국가”라고 발표했다.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머지 국가는 미얀마, 쿠바, 에리트리아, 이란, 니카라과,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는 2022년과 동일하며, 미 국무부는 알제리와 아제르바이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로, 베트남에 대해서는 특별감시국으로 지정했다. 또 아프리카의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 알 샤바브와 예멘 후티 반군,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는 특별우려단체로 지정했다.
블링컨 장관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심각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가 중단되도록 각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을 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작년 5월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이하 USCIRF)가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USCIRF는 ‘2023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란, 베트남 등 17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연례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2022년 북한 내 종교 자유는 전 세계에서 최악으로 남아 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성분을 분류하고 있다. 종교인은 차별, 처벌, 고립, 심지어 처형까지 당연시되는 계층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라며 “북한 내 종교의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기독교를 비롯해 무속신앙 등을 표적으로 삼아 박해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연례보고서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북한 내 기관은 ‘국가안전보위성’이며,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됐다 탈출한 탈북자의 증언을 담으면서, 수감자 50~60%가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와 접촉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USCIRF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종교 자유 유린에 대해 국제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다자간 제재에 나서야 한다. 양자 간 협상에서도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표적 제재와 폭넓은 제재 방식으로 인권 유린에 대해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