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지방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 발전체제를 구축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을 위해 몇 가지 사안에 유념하길 바란다. 첫째, 생활인구의 확대 방안이다. 생활인구란 그 지역에서 살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인구로서 지방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떠오른다.이를 위해서는 농촌 인구 유입 방안 수립이 절실하다. 생활인구 유치·확대를 위해 편리한 주거 환경과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농어촌 어디서나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은 특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방문진료 등을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셋째, 청년 영농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청년 농업인은 2020년 기준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1만 2,400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잘 안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과 농어촌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어촌교회가 마을 돌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한다. 대도시 교회들이 적극 나선다면 농어촌교회는 물론 지역은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