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강제할 우려가 크고, 특히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소지가 있는 용어 사용으로 반발을 불러왔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수정된 가운데 공개됐다. 하지만 교계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서 교육과정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 교육과정 및 특수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9~10월 국민 공청회를 거쳐 최초 시안에서 빠졌던 ‘6.25 남침’ 표현이 다시 들어가고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명시하도록 바꾸었다.

무엇보다 논란이 컸던 ‘성 소수자’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으며, ‘성 평등’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던 초안 역시 변경했다. 

교육부는 “제3의 성을 조장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도덕 교과서에서 ‘성 평등’ 대신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교육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10개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 행정예고에 강력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원안에서 대폭 수정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한 동일안”이라며 “‘사회적인 성’, ‘총체적인 성’, ‘성적 자기결정권’, ‘성인지’ 등 용어가 수정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 표현도 혐오차별로 몰리게 된다. 성 소수자 용어를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으로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에서 교육과정 전면 폐기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한동대 길원평 석좌교수는 “교육부가 행정예고 한 개정안은 많이 바꾼 것 같지만 안 바꾼 것과 다름없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외쳤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중단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가 행정권을 사용해 차별금지법과 같은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실행하려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흐름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우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전면 폐기하고 집필진 문책 교체를 촉구한다. 위헌적, 위법적 성혁명을 구현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된 정책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학부모와 국민들이 안심하는 가운데 자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인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