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3년 40%’에서 ‘전체 보수액 45%’로 조정 유력
예장 통합총회(총회장:류영모 목사)가 연금 고갈 사태를 막기 위해 은퇴 목회자 연금지급률 조정에 나선다. 현재 ‘최종 3년 평균 보수액의 40%’로 책정된 지급률을 ‘전체 평균(재평가) 보수액의 45%’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유력하다.
통합 규칙부(부장:김민수)는 지난 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연금재단 회의실에서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심길보) 및 연금가입자회(회장:정일세)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연금 규정 개정안을 축조심의했다.
통합총회가 연금지급률 조정에 나선 것에는 현행 규정으론 곧 연금 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연금재단 장기발전위원장 최성욱 목사는 연금의 초기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초기 기대수명을 86세로 설정하고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5천만 원 내고 6, 7억 원을 받는 분도 계신다. 많은 분들이 2~3년 만에 납입금 전액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연금재단이 외부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연금지급률을 유지할시 2035년에 수지적자시점이 찾아오고 2049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 목사는 “초기 연금을 설계할 당시에는 교세가 지금과 같이 감소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대로 가다간 기금 고갈의 부담을 3040 목회자들이 오롯이 지게 된다”며 “3040 젊은 목회자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안심하고 연금을 납입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체 평균 보수액의 45%’로 연금지급률이 조정된다면 평균 15% 가량 연금수령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37만 원 상당이다.
연석회의에서는 갑작스런 수급액 감소의 충격을 막기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1년에 3%씩 총 15%까지 연금지급액을 삭감한 뒤 ‘전체 평균 보수액의 45%’ 조정을 적용하자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연금재단 서기이사 김병옥 목사는 “전체 평균이 되면 새로 연금을 납입하는 분들에 대해선 아무런 차별이 없고 과거 호봉을 ‘점프’한 가입자들도 공정하게 정리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5년에 걸쳐 15%를 삭감하면 장기적으로 연금 기금이 안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