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와대 교계간담회 "우려 말라" 약속은 어디로 갔나
국회 법사위가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을 2024년 5월말로 연장했지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 추진을 위한 여론 조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 경각심이 요청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이 계류 중으로, 이와 관련 10만명 이상 동의를 달성한 평등법 찬반 청원이 각각 상정돼 있다. 특히 지난 6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 반대 청원은 불과 4일 만에 십만명 동의를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사기한 연장 결정 이후 차별금지법 추진 시민단체와 정당은 국민동의청원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까지 요구하며 심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적잖은 언론들도 기사를 쏟아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서 ‘차별금지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이라고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미 지난 10월 27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 비공개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했다는 발언이 슬쩍 흘러나온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이 보도된 이후 진위를 묻는 요청이 쇄도했지만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나타내면서 평등법을 반대하는 진영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실상 임기 내 법 제정을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그동안 기독교계에 밝힌 메시지와는 상반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8월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이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너무 우려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현장에서 참석했던 당시 한국기독교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대통령이 먼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많은 논의과정 속에서 충분이 이야기 될 것으로 본다. 서양의 경우처럼 동성결혼 합법화나 목회자들의 신념을 막는 법안을 만들겠느냐. 너무 우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교단장들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미 2017년 대선 때 TV토론에서는 “성소수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내고 있는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대선 때 공약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2012년과 달리 2017년에는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에서 보여지듯 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발언에도 불구하고 과대선까지 4달을 앞두고 실제 차별금지법이 당장 제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여전히 동성애 합법화 우려와 역차별 요소 때문에 찬반 여론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8일 한국교회총연합을 예방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사안”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기독교계 지도자들도 그 부분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실에서 잘못 작동될 우려가 큰 것 같고 해외의 왜곡된 사례가 있다 보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에 이르러야 함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가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추진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며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연내 법 제정을 하겠다며 국회 앞에서 끝장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