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변하지 않는 게 진정한 역사일 것이다. 물론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는 시대와 정권에 따라 변하고 바뀌니, 진정한 역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가령 수 십 년 전 유죄판결이 난 것이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판결도 번복되는 현실을 보면서, 그 판결과 판결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판결도 또 다시 정권이 바뀌거나 세월이 지나면 다른 판결로 덧 씌워지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차라리 법이라고 하지 말고 ‘상황적 판단’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어떨까? 다시 말해서, 지금 판단으로는 유죄(혹은 무죄)이지만, 나중 상황 판단으로는 무죄(혹은 유죄)가 될 것이니, 믿지 말아 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자주 번복되면, 사법권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리라. 시대와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바뀌고, 판사마다 양심이라고 주장하면서, 판결을 다르게 한다면, 현재의 판결을 과연 옳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판결도 공정한 판결이라고 믿기 어렵게 되었다.

요즘 새 정부 들어서, 인사 청문회에 나온 장관 후보자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가관이다.  그들은 그때그때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변명하고, 자기의 과거 행위를 해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한다.

과거의 생각과 표현과 행동은 분명히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마치 생각이 굉장히 바뀐 것처럼 말한다. 어떤 그 후보자의 진심인지 헷갈린다. 왜 그럴까? 자리가 탐나서 임기응변을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과거의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생각이 달라진 것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지난날에 정부 밖에서 외치던 때와, 정부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일례로, 그들 공직 후보자들의 말을 들어 보자. 어떤 이는 과거에 자신이 공격자 입장에 있을 때는, 자기와 똑같은 허물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가차 없이 낙마시키라고 외쳐 놓고, 지금은 궤변에 가까운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기를 쓰면서 버티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기에도 민망하고 안쓰럽다.

새 정권 들어서면서, 유난히 강조하는 구호가 있다. ‘적폐 청산’과 ‘개혁’이다. ‘사법부 개혁’ ‘교육 개혁’ ‘국방 개혁’ 등 온갖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헌법 개정’의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사회 곳곳에서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행하는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코드와 편향된 이념 인사’이다. 늘 외치던 ‘협치’나 ‘통합’의 정신은 온데 간데 없고, 느닷없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또 하나는 법과 원칙에 의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목표와 생각은 정해져 있는 모습을 본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 그러나 정권 초기 국민들의 지지만을 믿고 헛 다리 잡지 말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정권의 실수는 곧 국민의 불안과 불행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어렵고 힘들어도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정도(正道)를 가기 바란다. 정권은 유한하나, 국가와 국민은 영원하다. 그리고 국정에 대한 평가도 언제나 바뀔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법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유만석 목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