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에 보도된 ‘한국의 교육정책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기사를 읽었다. 우선 눈에 띈 것이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2003년도 주요국 교육시스템 경쟁력순위는 1위 호주, 2위 캐나다, 3위 말레이시아, 우리 나라는 21위였다. 측정방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와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을 비교하면서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

호주의 경우 순위를 정하지는 않지만 철저한 평가관리로 학생, 교사, 학교의 수준을 파악한다. 커리귤럼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교사가 학생들을 잘 책임지고 교육하며 살피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학기를 마칠 즈음에 학생들에게 과제물 관계,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도전을 주며 열정으로 진행하는지, 부모들과 협력이 있는지 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한다. 평가결과는 책자로 만들어져 교사와 학부모에게 보내진다.

어떤 주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지시한 두번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는 폐쇄조치 한다. 또한 교사의 학생관리 평가도 철저한 맞춤형 교육으로 하고 있어 실력이 뒤지는 학생들은 별도로 가르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학생들의 영어 경쟁을 높이기 위해 장기 작전책으로 초등학교 과정 중 수학과 과학을 영어로 진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교사 재교육비로 연간 1조510억원의 예산을 투자 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만의 경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학생수를 30명 이하로 줄이고 현재 1명의 각 반 담임 교사수를 2명으로 늘린다고 한다. 일본은 우수 학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작년에 수퍼과학고 20곳을 지정하여 대학 교수나 연구소 연구원 등이 고교생을 가르치게 한다고 한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2000년 취임하자마자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공립학교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으며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No Child Left Behind)라는 상향 평준의 의지가 담긴 슬로건을 내걸었다.

매년 적정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우열을 가려 지원하고,수준 미달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괴외 프로그램 수강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여기 나열한 것은 국부적인 일례다. 우리가 참으로 뼈아프게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세계는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동남아 나라들의 분발이다. 특히 하향 평준화 탓으로 교육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 나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아직도 시끄러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나 학생, 교사, 학부모의 갈등,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부의 교육정책 등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