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상임공동대표:박종화, 손인웅, 이규학, 이영훈, 홍정길 목사)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한국교회 역할은?’을 주제로 지난 19일 좌담회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폐쇄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지난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이달 초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이에 따라 남북 당국이 비슷한 시기 개성공단 가동중단 및 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체제에 돌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다. 도대체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긴장해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북한 핵개발, 남북경제협력이 원인 아냐”
이날 평통기연 좌담회에서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배기찬 이사장(운영위원)은 우선 “북한 핵 개발은 개성공단 자금의 유입돼 가능했다기보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쥐어짜서 만든 자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과거 정부에서의 대북협력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의 결정적 자금이 됐다는 주장이 맞으려면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2010년 이후에는 핵 도발이 줄었어야 하지만 오히려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핵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94년 6월에는 한반도가 전쟁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재현될까 하는 염려가 더 커지고 있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서보혁 교수(운영위원)는 “지난해 8월 25일 남북한 합의안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봤지만, 이후 남북관계는 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은 브레이크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특히 서 교수는 “군사적 수단으로 정권의 기득권을 장기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내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군사주의적 문화”라면서 “현재 우리 정부는 대화의 여지를 보이지 않은 채 북한을 압박해 붕괴시키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해 오히려 한반도 안위를 더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교수(상임고문)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 독립정신과 4.19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미래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지만,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평화통일 의지를 접은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 제재, 중국 협력 있어야 가능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재 필요성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역할을 크지 않았음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었고, 최근 미국 의회를 거쳐 오바마 대통령까지 서명한 대북제재법안 HR757이 발효되면서 북한의 핵 개발 중단으로 이어지길 고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제재안은 발휘할 수 있는 융통성이 커 행정부 의지에 따라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강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의지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일본 경찰은 며칠 전 2014년 1월 일본에 의류와 식기 등 6천여만원 어치 물품을 무단 수출한 혐의로 재일동포 무역상을 체포했다. 또 조총련 산하 경제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대북제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더욱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과 관계가 돈독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북한에 대한 양국의 심기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극단으로 치닫는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북제재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배기찬 이사장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의 숨통을 끊으려고까지 하는 남한 정부 정책에 중국이 동의하기 만무하다.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은 핵 문제를 못 지도 풀면서 동북아 긴장만 고조시켜 전쟁위기를 더 심화시킬까 우려된다”면서 “2백만명이 죽어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던 북한 당국 때문에 주민들의 삶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단이 잘못돼 처방도 잘못되는 결과가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이사장은 “그간 역대 남북한 당국 간 합의 안에 현재의 국면을 풀 해법이 있다”면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미국과의 평화체제를 만들며 경제협력과 교류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보혁 교수는 “안보 프레임을 이용해 국내 정치적 상황에 이용하지 말고 남북 간 상호비방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일을 목표로 정하기보다 평화 속에서 공존을 연습하는 프로세스를 거쳐 통일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남북관계 경색, 교회의 역할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공동운영위원장)는 “한반도 경색국면을 풀어내고 통일로 나아가는 데 한국교회가 예언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비판이 두려워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목회자들은 팩트에 근거해 소신에 따라 설교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논리로 전쟁이 합당한 것인지, 북한을 민족공동체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볼지 혹은 주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기독교적 입장을 성찰해봐야 한다”면서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평화통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배기찬 이사장은 “한국교회와 기독인들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많이 분열돼 있는 현실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발굴해 축적하고 합의해야 한다”면서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에 꿰뚫어 본질을 바라보고 남북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 한반도 문제 해법은 역대 남북 간 합의에 있다.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평화체제를 만들고 경제협력 교류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제사회 합의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만열 교수는 “1980년대 통일운동은 한국교회에서 시작된 것이며, 통일운동을 이끈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인권민주화 운동에 돌아가야 지금의 통일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젊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통기연은 이번 좌담회를 기점으로 현재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입장을 정리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오는 총선에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한반도 평화정착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희망후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