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종교인 과세’를 별도로 신설하는 2015년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됐다.

그러나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 항목 신설은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종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2013년 종교인 과세 입법이 처음 논의된 이래로 기재부는 종교인의 과세 항목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종교인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종교인 과세 추진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기독교·천주교·불교 등의 종교계 의견을 수렴해왔다는 점에서 ‘종교인 과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교회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찬반 논란이 거세다. 그동안 종교인 납세를 반대해온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는 “한국교회 55개 주요 교단장들은 법제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자발적인 종교인 납세는 가능하나 ‘종교인 소득 항목’ 신설을 통한 법제화는 논점을 흐리는 것이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일각에서는 ‘재정투명성’을 이야기하면서 제3자가 교회 헌금에 관여해야 한다고 하지만, 교인이 낸 헌금의 유용은 어디까지나 교회 안에서 정해야 할 문제다. 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교회를 공격할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종교인 소득’의 항목 신설은 이미 쟁점이 됐던 내용”이라면서도 “정확한 세법체계나 구체적 항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말하기엔 아직 성급하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의 과세 추진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국교회 내에서도 ‘종교인 납세’에 대해 분산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하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