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화 헌법의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동북아 안보 질서를 변경하려는 매우 ‘위험스런 행동’이다. 역사 수정주의와 함께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흔드는 아베 총리의 도발적 안보 정책에 식민지 지배를 겪은 나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정책 변화를 제어할 현실적 수단이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그 여파로 엄청난 외교, 안보적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화한 최근(5월 15일) 밝힌 보고서의 핵심은 일본의 대외 무력행사를 금지해온 평화헌법 제9조를 무력화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제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겠다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3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제 침략 전쟁의 피해국들이 일본의 적극적 안보정책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베 총리가 일제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역사 수정주의 움직임을 보여 더욱 그렇다.
한국 교계에서도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공식 추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 기독교 단체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일본은 먼저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또 다시 침략 야욕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대담 위협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안보 팽창주의로 가면서 우리의 외교•안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지금이야말로 고난도의 외교적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과거 반성 없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침략과 지배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주변국들의 환영을 받을 수 없음을 일본은 깨달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에는 적극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한국 교회도 아시아 교회와 함께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막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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