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특별세미나가 최근 한 기독교단체에 의해 열렸다.

서울YMCA(회장:안창원)는 19일 서울 종로2가 본부 대강당에서 한ㆍ일 독도문제와 관련 평화와 공존을 위한 연합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독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시각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이창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외교부 영토해양과 유복근 과장, 김관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발제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안창원 회장은 “오늘날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는 대립과 갈등구조로 이어져 한ㆍ일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우려를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연장에서 이번 세미나가 ‘평화와 공존’이라는 시대공동가치의 실현하고 하나님 세상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시각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위 교수는 이날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차단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오늘날 영토나 경계획정에 관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대립은 국가적 자존심과 국민 정서와 연관 있어 통상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토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역사적ㆍ정치적 맥락을 고려할 때 완전한 해결보다는 진정한 해결 혹은 현실적 해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중간수역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를 위해 적정 조업규모 유지와 해양환경보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도 지역 분쟁에 대한 사전방지와 실효적 지배를 통해 현안에 접근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평화적이고 계속적인 국가권한의 행사와 그에 대한 상대국의 묵인을 확보하는 일에도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감정적 대응이나 민족주의에 입각한 접근은 차츰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내 독도에 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김관원 팀장은 “2008년부터 이미 대부분의 일본 학생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된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며 “일본 국민의 80% 정도는 독도를 맹목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이 제정되고 지난 2008년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가 실리는 것을 계기로 과거와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전망이다.

그는 “일본 측에서는 독도를 타국이 점령한 흔적이 없고, 17세기에 이르러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돼 1905년 시마네 현에 편입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일본이 점유한 시점부터 100년이 지난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 역사적ㆍ지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제안발제자로 나선 외교부 국제법률국 유복근 과장은 독도에서 한국령인 울릉도와 일본령인 오키군도까지의 거리는 각각 87km와 157km라며 한국으로부터의 지리적 근접성에 대해 강조했다.

역사적으로는 국내 세종실특지리지(1454)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의 문헌에 독도가 국유지로 등장한 것과는 달리 일본 측 관찬 문헌상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나 사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일본 관찬 문헌인 태정관 지령(1877)에는 울릉도와 일도(독도)에 대해 일본이 관계없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없다는 원칙 아래 외교 교섭이나 사법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이에 대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