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생존 위협하는 어떤 도전에도 단호히 대응
정부와 우리 군을 신뢰하고 안보 대국 만들어야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로 닥아 온다고 할 때 우선 이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는 눈앞에 닥친 급선의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은 알려진 것처럼 남한 전체를 사정거리에 둔 전술미사일(스커드-사거리 500km)과 일본주변의 주일미군 기지를 사정거리에 둔 사거리 1,300~2,500km의 노동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나아가 중.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1. 2호(사거리 2,500~ 6,700km)를 실험발사하면서 미국에 대해 협박을 가하는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미사일 능력에 관한한 대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사일 통제를 위한 국제조약(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과 나아가 한. 미간의 특수한 규정(한. 미 미사일협정)에 저촉을 받아 최근까지 미사일 사거리300km, 탄두중량 500kg 이하로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계기가 되어 대북 미사일 능력 열세를 극복해야 한다는 우리 측의 끈질긴 요구로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사거리 800km, 탄두 500kg의 한. 미 미사일협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정도 수준이면 일단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어느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 한 상태이다. 문제는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적정량의 마사일 전력을 실전배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우리의 미사일 능력과 함께 적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 내는 소위 대북 정보능력 구비이다. 물론 우리도 제한된 대북 감시능력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히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보획득은 현재 대부분 주한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한국군 주도의 전시 작전능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정보 감시능력 확충은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다.
앞으로 전시작통권 전환이 불과 2년 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대북한 독자적 정보능력을 갖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비용이다. 다른 군사력 확충보다도 미사일 확보, 대북정보력 구비와 같은 분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런 필수적이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의 현 방위예산(GDP 대비 2.5%) 수준으로는 요원하기만 하다. 최소 GDP 대비 3% 수준은 유지되어야, 충분치는 않으나 이런 전력을 최대한 앞당겨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자 바람이다.
덧붙여서,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일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여겨진다. 우리에게 닥친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중차대한 일이고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족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과거 북한의 수많은 도발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자존감을 손상시킨 데는 군사적 측면의 문제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어떤 출혈도 고통도 감내하겠다는 국민적 의지가 부족했고 특히, 리더쉽의 역할이 일부 분명치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는 지적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보복 위협을 가한다 해서 불안해 움추러 들며 소극적 대응 태도를 취한다거나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이유를 들어 심지어는 연례적이고 당연히 해야 할, 한.미 군사훈련마저 중지하자고 목청을 높이는 국민들이 국회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한, 우리의 안위는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이스라엘의 안보상황을 생각해보자. 태생적으로 한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그들 아랍제국의 틈에 끼인 유일한 나라, 영토. 인구. 자원 등이 수십분의 일에 불과한 최악의 조건을 가진 이스라엘의 국가생존방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강한나라, 아니 돌멩이처럼 단단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강하다는 의미보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 생존을 위해 어떠한 안보적 출혈도(여성을 포함한 국민 개병제, 국가 GDP의 7% 방위비 지출 등)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뒷받침됨으로써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안보위협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히 이스라엘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살고 있다는 이스라엘 민족 누구 한 사람이 테러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 국민 모두가 심각히 받아들이고 그들을 제대로 벤치마킹할 일이라 생각한다.
통일은 필연적으로 달성된다. 오래전 일로 기억된다. 88올림픽 직전 북한에 의한 위기설이 대두된 적이 있었을 때, 한 선배교수의 자조 섞인 우스개소리가 생각난다. 우리나라가 세계 4강(군사, 경제 1,2,3,4등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얄궂은 운명의 장난인가? 그나마 이만큼 성장해서 올림픽을 치룰 정도가 된 것은 신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며 만약, 지금의 국력을 가진 우리나라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갖자 놓으면 아프리카의 맹주(?)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물론 학자다운 탁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앞에서 예로 든 이스라엘처럼 이런 강대국 틈에 놓이지 않았다면 어떤 나라가 되어있을까?
고생도 덜하고 더 나은 나라가 되어있을까? 글쎄다. 우리가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여 잡초와 같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견뎌 온 내성이 오히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원동력이 아닐까? 물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크리스천 모두가 인정하듯이 우리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 역사라 확신한다.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해결되어 나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과 엄포가 수위를 더해가는 것 같다. 그러나 너무 불안해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하거나 방관해서도 안 된다. 정부도, 일선현장의 우리 군도 할 수 있는 한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은 이를 신뢰해야 한다. 다만, 만에 하나 북한이 7천만 국민을 불행으로 몰아갈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크리스천 모두가 기도해야 할 제일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튼 상기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에 의해 옳은 방향으로 진척되어 나갈 것이라 믿는다. 나아가 불원간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해결될 뿐 아니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길이 넓게 열리길 기대해 본다.
김창제 목사
백석대 국가안전보장학 초빙교수
백마부대 진중교회 담임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