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의 평화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를 조만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다시 한 번 냉전이후 세계 여러 나라가 핵무기 개발해 박차를 가해 결국 핵전쟁으로 인해 인류가 궤멸할 위기에 놓여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는 동시에 각종 제재로 인해 통제불능의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출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의 ‘맛’을 두 차례 보았고, 또 핵만큼 확실한 체제 안정 수단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재로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그만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초강수이다. 미국은 현재 UN의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라도 대북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북한을 옥죄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초강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각종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제재가 성공했더라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을 텐데, 결과는 정반대이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제재의 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북한은 자신의 체제 안정을 위해 외골수로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거의 단절하였고,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인 원조 또한 거부하였으며, 이번 핵실험을 두고는 국가 안보를 걱정하여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는 부득이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대결을 조장하는 그러한 강경책으로는 한반도를 위기에서 근본적으로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립이 극에 달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내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통해 노리는 것이 바로 협상 테이블에서의 주도권일 것이니, 각종 제재나 위협은 최소한으로 그치고 물밑 작업을 통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명분’을 주고, 우리는 그 테이블에서 기지를 발휘해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실리’를 얻어야 한다.
지금 북한과 미국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고, 그 대치의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역사를 통해 수차례 경험해 온 것처럼 극단적인 대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력시위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양보와 인정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받아들여 박근혜 정부는 한편으로는 북한을 아우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설득하여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또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진정으로 등거리 외교가 필요한 때가 이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견을 깨고 배척과 소외의 땅인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한반도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이 때 박근혜 정부가 사마리아 지방과도 같은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