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가치와 윤리에 깊이 공감... “소통과 화합의 정부 이끌겠다”
대북관계는 한반도 신뢰가 우선돼야... 투명성 담보된 인도적 지원은 가능
종교계 합의 없는 ‘종교평화법’ 반대, 편향 시비 없도록 형평성 주의할 것
1. 모든 현대 민주국가 헌법에서명시하고 있는 생명권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생명을 가장 거룩하고 신비한 영역으로 존중하는 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래 우리 사회는 생명의 신비함과 거룩함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살이 급증하고 있으며, 낙태는 광범위하게 성행합니다. 인간 배아복제실험은 생명까지도 상품화하려는 인간 욕망의 결과입니다. 또한 사형폐지국가이지만 사형제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당선인의 정책은 무엇인지요?
-사람의 생명은 하늘이 주신 선물로서 낙태에는 반대하며, 뱃속에 태아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체나 태아의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경우는 엄격한 기준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 종교적, 법적, 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는 이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며 흉악범에 대한 경고가 됨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2. 1986년 체르노빌에 이어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핵발전소가 인류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증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며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은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확대를 물론 해외 수출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국가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과 스키장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면서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경윤리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요?
- 원전 및 핵 발전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대체에너지가 개발될 때까지 일정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체계 구축 및 노후 원전 안전정책 추진을 공약화하였습니다.
골프장이나 스키장도 국민의 레저문화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허가되어야 하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는 산림훼손과 제초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지구는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저성장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가발전 계기로 삼기 위해 그 대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미래 에너지 성장 동력이 될 풍력발전소, 수소자동차,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육성 확대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3. 한국기독교는 오래 전부터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새터민과 장애인, 다문화 이주민 등 우리 사회 관심 밖에 놓인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소외된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등급제 개선,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약속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보장,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체계개편 및 신체장애 치매환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암·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등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750여만 명에 달하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돌보는 심정으로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과 새터민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정착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배려하겠습니다.
4.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회 정의에 입각해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적극적 복지를 정책의 큰 틀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정책 기본방향과 복지예산 편성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 복지정책은 국민이 필요한 복지를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기본모형으로 하여 0-5세 무상보육, 노인 근로장려 세제 도입, 4대 중증 질환 100% 국가 책임, 고교의무교육, 기초연금확대 등을 공약화하였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있어서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 조성으로 임대주택 공급,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약속드렸으며 서민주거 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현가능한 조달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세출 구조조정 ②조세개혁 ③복지행정 개혁 ④공공부문 개혁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 이웃사랑은 기독교 정신의 핵심입니다. 기독교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래전부터 북한주민들을 도와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형제요, 이웃입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여러 이유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어 이를 지켜보는 교회의 마음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북 지원에 대한 당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대북관계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이 중요하며, 경제사회 발전과 정치 안보협력의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경우 신뢰와 공존, 화해의 기조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대북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에게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 산모, 노약자들에게 우선적인 지원과 종교계에서 벌이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최대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이 투명성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종교계에서는 분단에 의해 고통 받는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달래고, 이데올로기에 의한 남북분단의 장벽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서서 민족공동체의 정신을 되살리며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6.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우리 사회의 갈등이 갈수록 확대되고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OECD 회원국 가운데 사회적 갈등이 가장 높은 나라에 우리가 속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민 소통을 위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 대통합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우리 내부에 분열과 갈등이 있음을 주지하고 지역균형발전, 대통합인사, 경제민주화 정책 등을 통해 지역감정과 계층간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며, 중산층이 70%가 되는 국민통합과 대화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평창세계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 통합과 계층·지역·세대간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혼율과 자살율, 범죄율이 세계 최고로 급증하는데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30년을 넘어서는 차원의 화합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를 마련하며, ‘자유 민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한반도 통일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성실한 노력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추구하는 사회는 건강하지만 진지한 노력 없이 대박을 꿈꾸는 한탕주의가 만연한 사회는 도덕적으로 이미 붕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사행산업의 비중을 줄이고 건강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세수 감소를 각오하면서도 사행산업을 제재할 수 있는지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 6대 사행산업(경마·카지노·경륜·경정, 복권, 스포츠 토토 등) 매출액은 13조3,362억원이며, 여기에 기타 도박까지 포함하면 30조 정도를 넘어설 것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하여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연말 복권 판매실적은 한도를 넘긴 2조8,20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내 사행산업 총 매출액은 10여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면서 성인 인구의 약 7.2%인 256만 명이 도박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정 파탄, 자살, 근로의욕 상실, 실업, 노숙자 양산 등 사회적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대책방안은 규제와 전자카드제로, 총량규제는 매출액 기준 OECD 국가 평균인 GDP 대비 0.58% 이내를 1차 목표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불법사행행위로 움직여지는 돈이 합법 매출의 5배 이상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감위는 그 명칭을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꾸고 역할도 불법사행행위 단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사감위법이 제정된 것은 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 때문이었는데 정작 ‘게임’은 사감위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행사업장 현장 감시와 더불어 불법도박 신고센터 운영,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치유 등을 실시하고, 부담금은 사행산업으로 유발된 도박중독자를 치료하는 용도로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행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할 것입니다.
8. 정치권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과 책임을 자주 강조합니다. 또 한국 근현대사에서 국가적 위기 때마다 종교가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종교의 역할과 기능을 상제하고 종교간 소통과 공존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종교평화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을 말씀해주시지요?
- 종교계가 한국사회가 가진 다종교 사회로서의 특징을 창조적으로 수용함으로서 국내적으로는 종교간 성숙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세계사적으로는 현재 문명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의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혜안과 방안을 위한 모범적인 전례가 창출되도록 각 종교가 상호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평화법은 종교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평화법은 정부의 간섭 없이 종교 간에 대화와 신뢰를 통화여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종교가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종교본연의 자리에서 상호간에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며, 정부가 종교끼리 상호 협력하는 일에 있어 종교편향시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