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종은 기자)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양병희 목사, 이하 한장총)가 이슬람 채권 수쿠크와 관련한 법안의 폐기를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장총은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재스민혁명, 수쿠크(이슬람 채권)-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쿠크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글로벌스탠더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경제 선진화에 역행하는 반 선진적인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양병희 대표회장은 “수쿠크가 경제논리상 매우 불량한 금융상품”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폐기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병희 목사 맨트)
“많은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도 아직 발행고가 2~3천억 달러 밖에 안되고, 오일머니의 2%에 불과한 것은 뭔가 나쁜 식재료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불량식품과 같은 것이다.”
고영일 변호사(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이슬람 채권과 위험성에 대해 지적,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비자금을 합법적으로 해외에 조성할 수 있는 것는 물론, 국내 조달 기업이 SPC와 공모할 경우 검은 돈이 합법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쿠크는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조세특례로 규정함으로써,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한 채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원칙에 반하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회계기준과 금용감독, 규제, 정보공개 등의 표준화가 미비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후진적인 제도”라고 비판한 경희대학교 권영준 교수(경영대)는, “회계의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이슬람 금융에 대해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는 결국 전 국민이 IMF 경제 위기라는 고통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얻은 지난 10여 년 간의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글로벌스탠더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경제 선진화에 역행하는 반 선진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현재 기독교가 진행하고 있는 수쿠크법 반대를 종교전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반 언론들이 기독교계가 반대해서 오일머니 수조원이 날아갔다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는 종교전쟁으로 몰아가려는 나쁜 의도가 있으며, 수쿠크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오일머니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여 일반 언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힐책했습니다.
한편 이날 초청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한장총은 수쿠크법안의 폐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굿뉴스 공종은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