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부 산업체협의회 성명 발표-학교측 "학생보호에 만전기할 것"
서울기독대학교(총장:이강평 목사)가 계약학과의 학생 313명과 교수 9명을 포함한 강사 106명을 제적, 해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학교측 관계자는 “2010학년도부터 학과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며 기존 학생들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부적격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을 전액 환불 조취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5일과 7일에 개최했으며 계약학과 폐교는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동 대학교는 지난해 9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계약학부를 신설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반 회계감사 결과, 계약학과에 대한 설치 법령 요건 미준수 및 학생 정원 모집 단위 등록금에 관한 사항 학칙 미반영 등과 같이 교육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다수 사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측은 계약학부 교수 전원을 해임하고 학생 전원 제적, 폐과 등을 단행했다.
반면에 계약학과 학생 및 교수들이 강력 항의하며, 학교의 불법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계약학부 산업체협의회(대표:김의웅)는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적인 교육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법적인 소송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동 협의회는 “입학 취소, 폐과 및 해임은 불법이다. 이번 일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소수 공무원과 학교 몇 사람의 전횡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교과부 진로직업교육과 공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후 마치 주무관이 이런 엄청난 일을 지시한 것처럼 떠들고 있다”면서, ▲계약학부 학생 전원 입학 취소 원상복귀 ▲계약학부 13개 학과 폐지 원상복귀 ▲계약학부 소속 교·강사 전원 해임 원상복귀 ▲총장 사퇴 ▲진로직업교육과 공문 왜곡 진상조사 ▲반납 학비 계산 재조정 등을 요구했다.
계약학부 학과장 오권교 교수는 “계약학부 사건은 교과부의 시정 요구를 계약학부에서 이미 준비 완료하여 답변서와 조치를 완료했으나 교과부 관계자가 큰 문제를 만들었다”면서 “교과부의 시정 요구를 빌미로 교수 전원을 해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영호 교무연구처장은 “교과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1월 6일 계약학과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차례에 걸쳐 학과별 개설 과목 및 교육과정 검토,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관련 서류 검토, 면담위원 구성 후 계약학부 관계자 면담 시행, 각 학과별 전임교원의 MOU업체 방문 노력 등을 했으나 산학협력단 계약학과 관련 업무 비협조로 인해 시정 요구 조치 및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학생 보호 조치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부적격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및 이에 따른 등록금 전약 환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기타 자퇴자 및 분납자 전액 환불 조치와 더불어 학자금 대출 민원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등 적극적인 학생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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