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할당 비례대표제’를 통한 정치개혁의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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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할당 비례대표제’를 통한 정치개혁의 방안 제시
  • 이석훈
  • 승인 2009.11.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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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영성훈련원 등 3개 단체, 지역주의 타파 위한 세미나 개최

청교도영성훈련원(원장:전광훈목사)을 비롯한 한국공공정책학회, 대한민국사랑 국민운동연합 등 3개 단체는 ‘선거제도 변혁을 통한 지역주의 타파방안 세미나’가 지난 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교차할당 비례대표제’를 통한 정치개혁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공공정책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치에 뜻을 둔 기독교인을 비롯하여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주최측은 사회적 및 지역감정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교차할당 비례대표제’를 지역주의 타파 해소와 국민통합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각 정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교차할당 비례대표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제안 설명에서 송하성교수(경기대)는 특정지역의 표쏠림 현상으로 인해 낙선한 지역구 후보에게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의 우선순위를 제공,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교차’와 ‘할당당선’에 중점을 둔 이 제도는 특정정당의 지역구 지지율이 1/3이하인 지역을 해당지역으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중등록을 허용,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제기했다.
 

논찬에 나선 박찬욱교수(서울대) 등도 의미있는 제도로, 실현 가능하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밖에도 이주영교수(전 건국대학교 부총장)는 ‘지역주의 타파에 공헌한 건국대통령 업적’을 조명했다. 이교수는 “이승만대통령은 편엽된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세계적, 문화적, 개인적 자치관의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인재를 등용, 지역주의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표 전광훈목사는 “21세기 들어 세계는 각 대륙중심으로 지역을 통합함으로써 국가개념을 넘어서는 글로벌화를 이룩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분단된 나라, 그것도 모자라 동서가 서로 반목하며, 미워하고, 배격하고 있다”면서 “지역타파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망스럽고, 실현 가능한 ‘교차할당비례대표제’가 제안됐는데 이 대안이 보다 설득력 있고, 실현 가능해지도록 국민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세미나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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