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박봉상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인터넷 실명제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7일 낸 논평에서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악플러에 대한 적당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를 밝게 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한계를 그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 언론회는 “의사표현에 대한 자율정신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한다면 당연히 제도나 법이 도와주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 해도 우리 사회의 여론이 방종으로 흐르는 것을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발언이나 의사 전달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 되어 유언비어와 거짓 정보로 되어 버린다면, 상대방이 입는 피해와 아픔은 누가 책임지며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교회언론회는 또한 “이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의적 표현에 대해서는 국민의 명예와 권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인터넷 실명제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