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선정기준에 못미쳐
방송위원회(위원장:노성대)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와 관련, 당초 제시했던 기준 점수(1000점 만점에 650점)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키로 결의했다.
이날 심사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Good TV가 640.65로 최고점을 받았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끌고 있는 경인열린방송(KTB)이 640.05점, 나라방송(NBC)이 634.39점을 받았다. 휴맥스가 최대주주인 TVK는 610.22점, 영안모자가 최대주주인 KIBS는 580.09점으로 알려졌다.
방송분야와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5개 신청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계획 이행의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유기적 연관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신청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다주주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이와관련 양휘부 심사위원장(방송위 상임위원)은 “신청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실현가능성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신청사업자 모두 허가추천에 필요한 기준점수를 얻지 못했다”며, “이번 심사는 일정한 기준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자 가운데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대평가인만큼 빠른 시일 내에 새 사업자 선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굿티비, 부당성 지적
그러나 CBS(사장:이정식)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Good TV 컨소시엄(이하 Good TV)은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송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5개 컨소시엄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했다.
Good TV는 성명서를 통해 “5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했고 대다수 컨소시엄이 1,000억원에 가까운 대규모 자본금을 출자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점 만점에 650점을 기준점수로 정해놓고 불과 10여점이 부족해 유찰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방송위가 처음부터 유찰 계획을 갖고 점수를 조작했거나 심사위원들에게 유, 무형의 압력을 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송위가 방송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기준점수를 제시한 것은 이번 경인 민방이 처음이며, 유찰의혹은 지난해 10월 19일 사업자 선정기준을 발표한 당시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부분이다.
또한 Good TV는 5개 컨소시엄의 점수가 모두 640.65(Good TV 컨소시엄) 이하로 산출된 것에 대해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사업자 선정 심사과정 및 개별 심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고 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5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즉각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Good TV는 경기 지역 시청자와 시민, 사회단체, 언론유관단체와 힘을 합쳐 가능한 모든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새로운 컨소시엄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