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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실현 계승하는 인권운동 필요하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북측이 형식적으로나마 개선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북측이 자신에 대한 체제전복 위기를 느껴 저항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북핵 이후 한반도에 새로운 갈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한인권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떤 정략적 인권운동을 경계할 것이란 입장이다.
지난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박경조 신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인권 토론회’를 열고 평화를 해치는 정략적인 인권운동을 경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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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태욱교수(영남대)는 ‘국제정치와 북한인권법 문제’라는 주제에서 “북한이 설사 형식적아고 비난모면용으로 개선조치를 취했다면 인권운동의 의미는 반감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에 인권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적대감으로 진행, 평화를 위협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소식을 인정하면서 “북한에서 인권유린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침해가 아니라 중앙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야기되는 인권침해”라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은 과거 카터 인권팀과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카터의 인권의식에는 자신들의 힘과 지혜의 한계가 분명했고 타국의 존엄과 자율을 해치지 않도록 겅계했다”며 현 부시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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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무 백도웅목사는 “북한 인권에 대해 국내외에서 적지않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소중함을 재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하고 “우리민족이 앞으로 가야할 남북의 평화공존, 통일을 향한 뜻을 모아 내야 할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광빈 목사(목정평 총무), 이강실목사(6.15공동위 전북본부 상임대표 의장)등이 발표자로 나서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전적 이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국교회의 과제 등을 발표했다.
임광빈 목사는 단순월경 그리고 생계형 탈북이 대부분으로, 이 숫자마저 최근들어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략적 인권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기획탈북에 대해서도 평화실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