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관심 드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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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 관심 드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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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0.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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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한주간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국제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대회에 이어 2차대회 성격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유엔 인권선언 57주년을 기념해 국내외에 북한 인권실상을 알리고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대회 준비위에 의하면 이 기간을 북한 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지도자회의와 북한 인권개선전략토론회, 비정부기구대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잘 아는 대로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동아시아 인권회의, 프랑스지식인 선언, 미국의회의 청문회, 탈북자 방미기자회견,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한국의 지식인 선언, 탈북주민 난민인정을 위한 유엔 청원운동 등 북한주민 인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제59차 유엔 인권위에 북한 인권 실상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결의안에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계적이고도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는데 인권침해에는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벌과 대우, 공개처형, 정치적 이유에 따른 사형, 강제 수용소와 수용자의 강제노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결의안은 탈북주민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이들을 반역죄로 구금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거나 사형시키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며 북한 영아들의 영양부족과 여성의 기본권 침해 등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널리 알려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선 먼저 북한의 인권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둘째,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음으로써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선진국가 민간단체 및 의회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이 제고되면 국민여론형성과 정부의 적극적 정책으로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북한인권국제대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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