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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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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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 목사 (기독교한국성서하나님의교회 감독)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독도는 우리 땅’이란 실효적 효력이 발생된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 세력에 의해 부당하게 국제해양지도에 일본영으로 표기해 놓음으로써 오늘의 독도 분쟁의 빌미를 만들어 놓았다.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러나 이승만의 역사적 혜안이 없었다면 ‘독도는 우리 땅’은 없었을 것이다.

독일 통일을 완성했던 서독의 콜 전 총리는 그의 회고록에서 ‘독일의 통일은 어느 특정시기에 특정한 인물의 책임 있는 행동의 결과다.’라고 하면서 통독의 공로를 아데나워 초대 총리에게 돌렸다. 지도자의 책임 있는 결단이 역사발전의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다.

이승만의 과감한 해양 주권선언이 ‘독도는 우리 땅’이 되게 한 역사적 결단이었고 이는 곧 한반도 주변의 세력균형을 지켜내는 ‘평화선’이 된 것이다. 일본은 그것을 ‘이승만 라인’이라고 부르면서 국제법상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평화선’을 깨는 행위는 동북아의 평화를 깨는 행위임을 선포한 이승만의 주도면밀한 선견지명은 동북아 평화의 씨앗임에 틀림없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평화선’을 침범하는 행위이고 이는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깨는 행위이며 지구촌의 평화를 깨는 범죄다. 이승만이 평화선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동북아의 국제정치세력의 충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그가 의도했던 안했던 관계없이 동북아의 평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승만이 이 평화선을 선포할 때 미일관계의 특별성을 극복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중국 견제라는 거대한 전략적 제휴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 여기서 명심할 국제정치적 역학관계가 있다. 미국에게는 한·미 동맹 < 미·일 동맹이라는 등식이다.

중국의 성장은 미국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인 것이다.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의 하부 조직에 불과할 것이다. 독도 문제도, 동해표기 문제도, 위안부 문제도 미국의 태도는 일본 편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100년 전 ‘가쓰라-태프트’ 비밀 조약으로 증명된 역사적 사실이다.

러일전쟁 발발직후인 1904년 2월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郞)가 미국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그는 당시 미국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하버드대학 법학부 동기였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일본인은 피부는 황색이지만 마음과 정신은 미국인과 같은 흰색이며, 심장도 기독교도의 심장처럼 박동한다 … 일본이 앵글로색슨 문명의 숭고한 대의를 위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 만일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치지 못하면 앵글로 아메리칸 문명은 결코 아시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해 일본을 ‘미국 문명의 집행자’로 선전함으로써 미국의 신임을 얻어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05년 7월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와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태프트 간의 비밀협약이 이루어졌다. 미·일·영 3국 동맹위에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을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 같은 한반도 비극의 씨앗이 된 것이다.

1945년 해방 후 이런 말이 유행하였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나니 조선아 조심하라.” 미국 주도의 6.25전쟁 중에 이승만의 ‘평화선’ 선포는 독도를 지킨 위대한 지도자의 선지자적 결단이었고 한·미·일 관계에서 기념비적 용단이었다. 오늘의 한국정치지도자들에게 ‘평화선’을 역사적 유물이 아닌 오늘의 평화로 승화시킬 지략과 용기를 촉구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승만의 평화선을 하나님의 평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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