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특권인가 부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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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특권인가 부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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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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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 목사 (기독교한국성서하나님의교회 감독)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특권임과 동시에 의무도 따른다. 의무가 곧 특권인 셈이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이다.

코리언 드림을 안고 한국 땅에 오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국민이 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란 매우 어렵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교육을 필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사람들의 기쁨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져야하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4대의무도 함께 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국방의 의무는 가장 멋지고 신성한 의무이다. 특히 남자들은 국군에 입대해서 일정기간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병역의무이다. 이 병역의무는 나라사랑, 민족사랑에 대한 자기 헌신의 기본 고백이다. 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장사꾼들의 재고상품처럼 천시 받고 있다. 모든 것을 능률과 이익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상업자본주의의 천박한 가치관이 만들어 내는 시장경제 논리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왜정 36년간 나라를 잃고 만주벌판을 떠돌며 광복군을 조직해 조국광복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우리 선조들이라면 독립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된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으로 여기겠는가를.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본군을 향해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군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일본군과 싸웠던 것이다.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테러집단의 하수인으로 폭탄을 던진 것이 아니다. 그가 재판과정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 독립군의 명예였다. 이 상해 의거를 진두지휘하신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기록된 그 날의 일기이다. “식사도 끝나고 시계가 일곱 시를 친다. 윤 군은 자기의 시계를 꺼내어 내게 주며 ‘이 시계는 어제 선서식 한 후에 6원을 주고 산 것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이니 제 것과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한 시간 밖에는 쓸데가 없으니까요.’하기에 나도 기념으로 윤 군의 시계를 받고 내 시계를 윤군에게 주었다. 식장을 향하여 떠나는 길에 윤 군은 자동차에 앉아서 그가 가졌던 돈을 꺼내어 내게 준다. ‘왜 돈을 좀 가지면 어떻소?’하고 묻는 내 말에 윤 군은 자동차 값 주고도 56원은 남아요.’할 즈음 자동차가 움직였다.” 이 글은 상해 홍구공원으로 떠나면서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가 나눈 마지막 대화다. 그 날 윤 의사는 상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과 그 외 여럿을 살상하여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였다.

요즈음 남자들의 군복무를 놓고 말이 많다. 그 중에서도 군인의 월급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이 흥미롭다. 어떤 정당에서는 일반병사들에게 월 30만원씩 계산하여 제대할 때 목돈을 주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고 한다. 또 어떤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일반병사들에게 월 50만원의 월급을 주자고 제안하고 있다. 인기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의 탈법 병역기피 사건들이나 소수 특권층의 미국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면제 등은 어느 시대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얌체 족속들의 애교로 눈감을 수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져야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상품화 시키는 행위는 위기 때마다 빛을 발했던 한국인들의 애국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여, 사나이로 태어나 할 일도 많지만 국군 장병되어 나라를 지키는 일이야 말로 이 불평등사회에서 가장 공평한 정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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