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종교인 여호와 증인의 병역거부문제가 지난12월 불교계 오태양(28)군의 병역거부 발언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발족 등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여호와증인이란 특정종교집단의 비상식적 행태로 비롯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문제는 수년간 공방이 계속돼 왔지만 국방의 의무 불이행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법처리의 원칙이 적용됐다. 절대불가의 입장을 밝히는 국방부와 기독교는 이들의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현역 입영대상자와의 형평성이 깨지는 것과 인권이 아닌 이단문제로 각종 사이비종교의 탄생을 부추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양심적거부는 지난해 방송인 양지운씨가 아들을 교도소로 보낸 뒤 종교적양심의 군입대 거부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방송으로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분위기에 대체복무 입법안이 추진됐으나 지난 6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김기수)가 “사회적문제를 야기해 온 사이비 집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대체복무 수용안은 주춤했다.
그러나 최근 여호와 증인이 아닌 타종교의 오태양군이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 대체복무제수용은 다시 전환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오군의 결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여호와증인이라는 특정종교만의 의사라는 고정관념을 뒤엎었다는 해석이다. 더우기 지난 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하고 1천인서명을 통해 1천6백명의 수감자와 징집대상자의 인권을 변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더욱 힘이 실린다.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측은 이미 공익근무나 병역특례를 통해 대체복무는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 증인의 주장을 묵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군복무를 원칙적으로 거부는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배제한 복무나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사회시설 등의 근무를 통해 대체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기술훈련 등 폭력만을 원칙척으로 거부하겠다는 것. 이에대해 한국교회언론위 이억주목사는 “병역거부는 양심이라는 미명아래 특정종교의 기득권을 챙기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이목사는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다면 어느 누가 군에 가려하겠느냐며 군입대 연령전에 특정종교에 등록해 종교적 양심을 빙자해 군복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럽의 경우 군복무보다 대체복무가 훨씬 힘들어 편법으로 군복무를 회피하려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군대가 낫다고 할 정도라며 편법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지만 국내상황은 아직까지 이에 필적할 대체복무제가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실리지 못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비상식적인 교리로 기독계에서는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여호와 증인에게 병역거부의 특혜를 줄 경우 포교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광오기자(kimk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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