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출간한 ‘World in 2007’은 자유선거, 시민의 자유,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5항목, 60개 지표로 세계의 민주주의 현황을 발표했는데, 민주주의 순위는 스웨덴 1위, 한국 31위, 북한이 꼴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165개국과 2개 자치령의 조사 결과, 28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으며, 54개국은 “금이 간 민주주의”라고 발표했다. 나머지 85개국 중에서 30개국은 “혼합 정권”이고 55개국은 독재국이라고 규정했다.

OECD 국가(이탈리아만 예외)들은 완전한 민주주의에서도 우위를 차지했으며 놀랍게도 그중에 라틴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 유럽 중부의 체코와 슬로베니아, 아프리카의 마우리티우스가 포함됐다. 한국은 “금이 간 민주주의”로 31위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스웨덴이 민주주의 지수 10점 만점에 9.88을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민주주의의 원조인 영국과 미국이 별로 좋지 않은 점수로 각각 23위와 17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이런 점수를 받은 것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에 관련된 시민의 자유 침해와 해묵은 정부의 기능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국은 낮은 정치 참여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가운데 영국의 정치참여도가 가장 낮았다.

새로운 지표에 따른 부정적인 관찰대상국은 대만, 방글라데시, 아르메니아, 러시아, 나이지리아, 부룬디, 기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북한이며, 홍콩만이 유일하게 긍정적인 관찰대상국이다.

이렇게 민주주가 후퇴한 것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쉽게 민주화는 되었으나 느린 민주화의 속도 ▲중국과 중동의 절대권력들의 세력 확장 ▲에너지 부국을 지배한 많은 독재자들은 높은 유가로 세력 강화 ▲미국의 이라크 군사 개입인 것으로 분석했다. 1945년 이후 민주화의 물결은 20개국 이상이 독재국가로 후퇴함으로써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사실 1970년대 이후, 특히 공산주의 붕괴 이후, 민주주의는 세계로 전파되었다. 정치적 자유의 세계적 흐름을 추적하는 Freedom House에 의하면, 2005년 말에는 122개의 ‘선거 민주주의` 국가가 있었다(세계 전체 국가의 64%, 1980년대 중반에는 40%). 하지만 민주주의의 확산은 중지되었다.

아시아에선 타일랜드의 쿠데타가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여주었으며, 구소련 주변의 다채로운 혁명 약속들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으며,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는 독재로 기울고 있다. 중앙 유럽에서의 정치적 위기들은 민주적 이양에 과연 힘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남겼다. 라틴 아메리카에선 민주주의로 보기 애매한 인민주의 세력들이 베네주엘라 등지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