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학법 개정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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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학법 개정 취소하라
  • 김찬현
  • 승인 2006.02.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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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수호국민운동’ 지난 11일 사학법 재개정촉구집회 가져
 

국회가 개정 사학법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기독교계가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기독교계와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수호운동)는 지난 11일 서울광장에서 ‘사학법 재개정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준곤, 김선도, 최성규, 서경석 목사 등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사학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사학수호운동은 결의문에서 “개정 사학법은 전교조의 편향된 주장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교육의 편향성을 우려했다. 또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사학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자유민주적인 법률”이라며 “사학의 건학 이념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학 수호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사학 스스로도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화정책운동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는 “개정사학법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만약 사학의 자율성이 정부에 의해 장악된다면 민주주의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며 “정부가 시도하는 개정 사학법을 통한 사학의 변화보다는 사학들 스스로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변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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