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복 목사<새민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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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권문제제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개선 촛불시위나 미국의 북한인권법,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의 심각성은 주로 탈북민들의 증언에 근거하는데 그들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고, 탈북동기도 다양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요란하게 북한인권을 제기하는 것은 특정단체의 입지구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실제적으로는 북한인권개선에 역효과만 가져올 것이란 점에서 지극히 자기만족적인 행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평양 봉수교회는 가짜 교회다”라고 북한을 자극하면서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명분쌓기로 밖에 보이지 않고, 이런 의도적인 개입은 오히려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한기총이 북한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대형집회를 추진함은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빵과 인권을 동시에 주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조차 순수성을 잃어서 효과는 없고 반발만 초래할 것이다.
북한인권은 오랫동안 지속된 미국의 북한봉쇄정책과 맞물려 있다. 작년에 만든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위협하고 고립시켜 김정일 체제를 전복시키자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어서,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 법은 한반도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인권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지금 북한체제가 붕괴하면 북한에 무정부적 혼란이 오고 미국과 중국이 개입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뻔한 경로이다. 설사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갑작스런 격동에서 남한이 통일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남북한이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북한인권을 신장하는 길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으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은 최악의 인권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평화정착이 관건이고, 생존권이 인권의 최우선순위라는 점에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돕는 일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북한을 인권문제로 몰아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불신과 적의를 불러일으키고 더 폐쇄적이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일어서서 문을 열고 우호적인 국제사회와 교류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동안 정권과 일부인사들은 탈북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고 한국교회도 이들을 선교와 교회홍보용으로 이용한 측면이 많다. 탈북민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사는 이들인 만큼 순수한 애정으로 대하며, 그들이 건강함을 회복하여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당당히 살도록 돕고 끌어안아야 한다. 이 점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는 북한인권에 대하여 다르게 말할 때가 되었다. 더 적극적인 지원과 교류확대를 통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쌓고, 북한이 스스로 인권문제를 발견하여 해결책을 내오도록 진심으로 협력해야 한다. 북한인권신장을 위한 절대적인 방안은 없으므로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북한에 대하여 진정으로 애정을 갖고 겸손하게 포용하는 정성어린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충심어린 충고를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 점에서 영남대 정태욱 교수의 발언은 좋은 시사점을 준다.
“서구사회의 인권상황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여도 인권적 문제는 어디나 있다고 하는 상호적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요망된다. 곧 상호존중과 겸허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