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인을 포함한 서울대 학생들이 이란 출신 김민혁 군의 아버지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민혁 님 아버지의 난민 지위 인정 요구 및 서울대인 연대서명 발표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대학교 행정관 위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서울대 IVF 사회를 사랑하는 기독인을 비롯한 7개 단체와 115명의 개인서명을 모아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난민인권 공동행동은 “아주중학교 출신 김민혁 님 아버지의 난민 심사가 불인정 처분이라는 결과로 끝을 맺은지 두달이 되어간다”며 “종교적 박해의 위험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난민신청을 해 아주중학교 학생과 교사들, 시민들의 연대에 힘입어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김민혁 님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김민혁 님의 아버지에게 불인정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난민수용과 지위인정에 있어서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며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에게도 일부에게 인도적 처우만을 보장할 뿐이었고, 결국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484명 중 단 두명이었다. 차별을 피해 앙골라에서 온 루렌도 가족은 입국을 거부당해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국제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그에 의거하여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난민 인정률은 세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3.7%에 불과하다. 서울대학교 난민인권 공동행동은 이와 관련해 “난민협약의 취지와 내용을 지키고 있지 않을뿐더러, 난민인정자의 가족도 난민으로 인정받아 한국에 머물 수 있게 한다는 난민법의 조항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난민 심사와 지위인정을 어렵게 하고 강제송환을 쉽게 하는 개악”이라며 “이는 모든 난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난민법과 난민협약을 뿌리째 뒤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한국정부와 법무부를 향해 △당장 김민혁 님 아버지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 △난민법 개악 의사를 철회하고, 난민법과 난민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난민법을 개정할 것 △난민지위 인정 심사 과정의 실태를 조사하고 과정에 공정성을 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김민혁 군은 서울대생들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당신들은 고난을 겪는 우리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며 “과분한 사랑에 한없이 부끄러워지지만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 소중히 간직하고자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시련을 이겨내 가족이 진 빚을 모두 갚으려 한다.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해 그 사람 곁에 머무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살고자 한다”고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