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할 수 있는 의석수 결과가 나와 일본의 군사력 팽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화헌법 제9조는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이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아베 신조 총리를 중심으로 현재 일본 내각은 평화헌법 제9조의 개헌추진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의석수 3분의 2가 이번 선거에서 확보되면서 실제 개헌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투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근 일본 사회가 극우화되는 경향 속에서 개헌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평화헌법 9조가 개헌돼 일본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당장 우리나라가 위협 권에 들게 된다. 이에 맞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세한다면 동북아는 격량의 소용돌이에 들게 된다.
평화헌법 개헌 시도에 대해 예장 통합, 기장, 교회협 등 한국교회 안에서 이미 반대 목소리를 있어왔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인식과 운동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교회협이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에 평화헌법 9조 개정 저지를 위한 연대를 제안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이 같은 운동성이 한국교회 안에서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화와 국권을 지키는 일에 한국교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의 헌법 개악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