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희년정신에 위배 거룩한 부담감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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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희년정신에 위배 거룩한 부담감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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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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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사무국장>


성경은 부동산 소유 양극화와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정한다. 구약 시대 유다 왕국의 부동산 소유 양극화 현실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찐저”(사5:8)라고 선포했다.


이사야는 부동산 소유 양극화를 주도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3:10)고 엄히 경계했다. 바울은 오직 노력 소득만 인정한 것으로서, 이 말씀 앞에 부동산 불로소득은 설 자리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부유층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소유 양극화와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정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죄를 지으면서 부동산 투기를 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 반대편에 있는 무주택 서민들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과 전ㆍ월세 값의 폭등으로 큰 고통을 당해왔다.


부동산 투기로 수도권의 집값과 전ㆍ월세 값이 폭등했던 지난 2002년 1월, 한 신문에는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 할아버지가 추운겨울에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리어카를 끌면서 폐지를 모아야만 했고, 또 오른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주부들이 파출부로 나서야만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광풍이 전국적으로 몰아친 1980년대 말, 그 광풍은 집값과 전ㆍ월세 값 폭등으로 이어져, 결국 1990년 4월 이사철에는, 폭등한 전ㆍ월세 값을 감당할 수 없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세입자 17명이 그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 그 중에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한 기독교인의 가정도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투기는 가난한 할아버지를 추운겨울에 리어카를 끌게 만들고 가정주부를 파출부로 내몰며, 자칫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죽음으로 내쫓는 극악무도한 죄인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는 한국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주범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는 노동자의 노동의욕과 기업가의 사업의욕을 저해하여 한국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혀 왔다. 그러므로 무주택 서민을 생각하고 국가 경제 전체를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투기를 한 교회와 기독인들이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독인들이 앞장서서, “무주택 서민과 국가 경제를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제도를 실시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지금까지 공의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지식인과 청년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3.1운동처럼, 교회가 공공선을 위해 앞장서는 것으로서, 현재 교회가 사회에 대해 잃어버린 언권(言權)과 리더십을 명예롭게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의 메시야 선언(눅4:18-19)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임하시어 이 땅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과 희년적인 부동산 정의를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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