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은 구현되어야 한다” 사학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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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은 구현되어야 한다” 사학법 개정 촉구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4.09.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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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사학미션, 11일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 발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기독 인재를 기르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학교들이 건학이념을 구현하지 못할 위기에 내몰렸다. 이에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연합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 목사)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 목사)은 11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는 “기독교학교는 대한민국 근대 교육의 초석이자 항일 구국 운동과 민족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오늘날에도 기독교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학교들은 존립의 위기에 처해있다. 학교의 자주적 운영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독교학교들은 50년 전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정책 이후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이 크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채플이나 종교교육을 의도대로 시행하기 어려워졌고 학생과 학부모도 원하는 기독교 교육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 탓이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교원 채용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용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봤다.

한교총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함께 “정부와 국회, 새롭게 선출될 서울시 교육감에게 교유긔 자주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 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건학 이념에 따른 신앙적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사립학교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교원 임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2025 고교학점제’ 수정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 추진 등을 요청했다.

이어 이영선 이사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전 한림대 총장)은 “기독교학교는 기독교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존립 이유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건학이념을 구현하며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사학의 자율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공동 공개전형’ 추가, 종교적 건학이념을 정관에 명시한 학교 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위탁 예외 조항’ 추가를 요구했다.

김은호 목사(꿈이있는미래 이사장)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기독교학교가 오랜 기간 지켜온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한다. 종교 수업을 한 학기만 개설 가능한 선택과목으로 축소 시켰기 때문”이라며 “종교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구성을 고려해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편성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훈 목사는 교육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바우처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교육 바우처란 국가가 교육 재정을 학교에 직접 지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목사는 또 “학생이 원하지 않는 종교계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앞서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영락·대광학원 이사장)는 “지금의 기독교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맘껏 할 수 없고 기독교 교원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동시에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이 살아나면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사회와 가정이 살아날 줄 믿는다”고 전했다.

예배 이후에는 이재훈 목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인사를 전했으며 함승수 교수(명지대, 사학미션 사무총장)가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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