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러시아 등 17개국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이하 USCIRF)가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에 권고했다.
USCIRF는 지난 1일 ‘2023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란, 베트남 등 17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 권고했다.
연례보고서는 “2022년 북한 내 종교 자유는 전 세계에서 최악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주민의 성분을 분류하고 있다. 종교인은 차별, 처벌, 고립, 심지어 처형까지 당연시되는 계층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보고서에서는 “북한 내 종교의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기독교를 비롯해 무속신앙 등을 표적으로 삼아 박해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고 종교인 수감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북한 당국 내 기관은 비밀경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위성’이다. 보고서 안에서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됐다 탈출한 탈북자의 증언을 담으면서, 수감자 50~60%가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와 접촉한 것으로 추산했다.
USCIRF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종교 자유 유린에 대해 국제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다자간 제재에 나서야 한다. 양자 간 협상에서도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표적 제재와 폭넓은 제재 방식으로 인권 유린에 대해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 창설된 USCIRF는 미 연방정부 산하 초당적 독립위원회로 전 세계 종교 또는 신념에 대한 보편적 권리실태를 감시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 권고하고 있다. 미 국무부도 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매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다.
올해는 지정 권고된 17개 국가 중 아프가니스탄, 인도, 나이지리아, 시리아, 베트남을 제외한 12개 국가이 이미 작년 11월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상태다. 쿠바와 니카라과는 올해 처음으로 지정 대상이 됐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누리 터켈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유린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특별우려국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CPC로 지정되는 국가에 대한 미국 정책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