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목표 ‘유럽 그린딜’… 탄소국경세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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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목표 ‘유럽 그린딜’… 탄소국경세 도입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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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살리는 환경목회⑤ 탄소중립법, 교회가 먼저 외쳐야

선진국 수준의 탄소중립 이뤄내야 경제 타격 없어
환경 관련 법 제정에 한국교회 연합해 목소리 내길

“주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주님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이사야 66:16, 새번역). 

마치 불의 심판을 보는 것과 같은 화마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사야 66장 15절에는 “주님의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보응하려 하신다”고 쓰여 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귀한 창조세계를 피조물인 인간이 파괴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에 사람들은 무감각하다. 당장 내집 뒷산에 불이 난 것도 아니고 내가 마실 물을 빼앗긴 것도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산림이 불에 타면 숨쉴 공기가 사라지고, 물이 오염되면 더 이상 마실 것이 없어진다. 

막연히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안일할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들이 힘을 모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EU, 탄소국경세 도입
지구의 기온을 낮출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정한 해가 2050년이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의 견해다. 환경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오는 2035년까지 휘발유 및 디젤엔진 장착 차량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2035년 이후에 생산되는 차량은 모두 전기차가 될 전망이다. 이는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유럽 그린딜’의 일환이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4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현 46%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입장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자연발전을 의미한다. 

유럽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친환경 정책은 자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탈(脫)탄소에 성공한 국가들하고만 무역 거래를 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23일 유럽연합의 하원 격인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제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들은 유럽연합과 무역을 하려면 비싼 세금을 내야 한다.

당장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철강 업계의 경우 연간 2500억원 부감액이 늘어난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도 나왔다. 

세계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무역 장벽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탈 탄소 정책이 더 미뤄진다면 경제·환경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소중립법, 교회 목소리 내야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은 세계적 추세다.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기독교계 역시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생태 환경 관련 18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독교계가 제안한 법안은 △기후정의법 제정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 제정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및 관리계획 전면 재검토 △GMO(유전자변형생물) 원료기반 표시제 시행 △탄소발자국 표시제 △자원순환기본법의 사업자 책임 강화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등이다. 

문제는 탄소 중립에 관한 법안을 좀 더 강하게 제정,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회들의 연합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속도감 있는 환경 개혁이 일어나야 하며, 교회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라”는 외침을 더 크게 내야 한다. 

퀴어와 친환경이 손을 잡고 있다. 오히려 동성애를 창조질서에 역행한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친환경, 탄소 중립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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