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영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이 자행한 ‘강제 실종범죄’를 규탄했다. 이들은 5월 31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시민단체, 유엔서울인권사무소 등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연루된 강제 실종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한국의 ‘유엔 강제 실종 협약’(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가입과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지난 2006년 유엔이 만든 이 협약서는 현재 68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빠져 있다. 당초 정부는 2008년에 가입을 추진했으나 국내법상 강제 실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점을 들어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주한 외국 대사들의 회견에 이어 납북 피해자 가족 단체와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북한 강제 실종 범죄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은 체포, 구금, 납치, 실종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강제 실종 범죄를 지속적으로 자행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강제 실종 피해자와 그 후손 대다수는 북한의 광산과 구금시설 등에 억류돼 차별과 착취, 강제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12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는 북에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인도 포함됐다. 북한이 하루 속히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또, 정부는 자국민 석방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힘쓰길 바란다. 한국교회도 북한 인권 문제와 함께 북에 억류된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기도를 잊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