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양성평등’ 정책…심각한 여성인권 유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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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양성평등’ 정책…심각한 여성인권 유린 우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05.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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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전국연합,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법’ 주제로 포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여성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김정희)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2030 청년의 관점에서 국가인권위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2030 청년의 관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2030 청년의 관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별·성적지향 차별금지정책을 통한 남녀 양성 평등에 대한 위협을 밝혔다.

이 교수는 “2001년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을 포함한 19가지 차별금지사유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조항이 규정됐다. 여기서 성적지향은 내면의 성적 끌림과 함께 성적 관계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아가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별’을 젠더로 파악하면서 성별에 젠더정체성을 포함시켜 해석하거나 성적지향의 개념을 확대해 젠더 정체성에 포함해 입법 내지 정책을 도입하라는 결정을 내리며 확대 해석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주장하는 평등법과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강화될 젠더 평등, 성평등 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젠더평등정책으로 야기될 남녀에 대한 위협을 성별 이용시설, 군대 내 성폭행 등을 통해 제시하고 젠더 차별금지를 포함한 인권보도준칙의 시행으로 나타난 표현의 자유 저해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인권위는 인권위법상 성별·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금지 규정을 근거로 중립적 차별 시정기관의 모습을 버리고 제3의 성을 공문서상 표기, 민간 퀴어축제참여, 성별 변경지침 제정 권고, 군형법 폐지 의견, 인권보도준칙을 통한 언론 규제 시도 등 편향적 인권관을 보여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성중립화장실 설치 이용을 권고하며,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스스로 인식하는 반대의 성별 이용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다수의 성별이용시설 사용에서 발생하는 안전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가 편향적 인권 교육을 지속할 경우 절대 다수의 국민이 20년 역사의 인권위 자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 존립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사례발표를 맡은 주성은 팀장(바로서다 기획팀장)은 성소수자를 우선시하는 인권위의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의 피해사례들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주 팀장은 “성소수자를 우선시하는 인권위의 권고 남발은 다수의 여성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 조장 및 공권력을 무기로 한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다”며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적 예로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그는 “문제는 ‘성중립’이라는 포장 아래 여성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영구의 수영장 탈의실에서 발생한 성폭력, 불법촬영, 성추행 등의 성범죄 90%가 성중립 탈의실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를 보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중립 화장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변화의 움직임이라 칭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각계 각층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3월 성공회대에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기도 했다.

주 팀장은 “인권위가 주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남성의 성기를 한 여성 트랜스젠더 외에도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넌 젠더’, 중성 무성으로 간주되는 ‘뉴트로이스’, 마음에 따라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젠더 플루이드’ 등 상상 이상의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 대상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인권위의 공권력을 활용한 가스라이팅은 비대칭적 권력을 토대로 다수의 국민 생각과 사고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행위”라며 “여성 인권 유린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김정희 대표의 환영사, 정경희 의원(국민의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최대권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김일주 교수(고려대 겸임교수)가 각각 축사를 전했다.

환영사를 전한 김정희 대표는 “‘바로서다’는 2030 청년들을 깨워서 대한민국을 재건국 하기 위해 창립된 단체”라며, “정 위원은 국가인권위가 보편적 상식과 규범에 따른 의무는 저버린채 ‘인권’이란 미명을 앞세워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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