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개혁에 관한 한국 개신교계의 기대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백종국) 대화모임이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대화의집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경일 교수(성공회대)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진보와 보수를 존중하고 아우르는 정치 지도자로 소통의 자세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정 교수는 “대선은 부족 간 권력 쟁투가 아니라, 한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구성하는 공동체적 성찰과 선택의 사건”이라며, “새 정부가 보수와 진보를 더불어 존중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윤 대통령도 정치적 경계를 넘어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박빙의 표차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민심 앞에 겸손한 지도자로서 국민 통합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장기적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연속성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선거를 통해 집권 세력이 교체된 경우 직전 정부의 정책을 적폐로 취급해 중단하거나 폐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권 주체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국가 중대사가 너무 급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국가 중대사에 대한 정책은 진보든 보수든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의 대선 이후 행보 중 우려되는 것은 원전 정책의 급선회”라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강화’ 기조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는 前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난 원전 정책이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팬데믹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의 국가 중대사에 대한 장기적 국정과제는 경청과 소통,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결정하고 초정파적 협력을 통해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헌법 질서를 따르는 한 정권은 바뀔 수 있지만, 국가는 바뀌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는 정권 중대사가 아니라 국가 중대사의 관점에서 국가과제의 계승과 혁신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정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책임은 더욱 막중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송진순 교수(이화여대)는 “2년이 넘는 코로나 상황 속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깨어진 수많은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공동선을 최선의 응답으로 여기며, 상대의 소리에 경청하는 것이 최선의 정치 행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신교인들이 교회와 사회에 대한 정치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절실하다. 교회야말로 인간 삶의 근본 가치를 되묻고 차별과 배제 혐오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해가는 종말적 공동체의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당부로 “개신교인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삶의 가치들이 만나는 경험 자체가 시민들의 마음과 삶을 움직여내는 활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