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류영모 목사)이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차원의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한교총은 23일 발표한 ‘교육감 선거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이다’ 제하의 성명에서 “교육감은 전국 50여만 명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과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교장공모제 등의 제반 교육정책을 관할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17명의 교육감이 한 해에 총 94조원의 재정을 사용한다”며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의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의 이름으로 공격적인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올바른 교육정책을 시행할 교육감 선거에 앞서 한국교회의 입장을 전한다”고 성명의 취지를 밝혔다.
한교총은 먼저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평준화 정책 시행 이후 우리 국민은 ‘국민 주권주의’의 근간인 교육선택권을 박탈당했다”면서 “학교선택제도와 교육 바우처 제도 등 평준화를 보완하는 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하여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교육의 자율성 회복’과 관련해 “사립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천편일률적인 사학 공영화 정책을 버리고, 사립학교가 스스로 자정하며 건강한 사학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회피 및 전학제도를 도입하여 종교계 학교 배정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 강제배정을 회피할 권리와 전학의 기회를 보장하라. 우리는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또 ‘교육의 다양성’과 관련해 “미래사회를 위한 창의적인 인재는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통해 배출된다”며 “특히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전인적 인성교육’, ‘창의적 교육’, ‘통합의 교육’을 지향한다. 다음세대를 이끌 균형 잡힌 인재양성을 위해 건학이념 구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라며 “우리는 한국교회에 주어진 교육적 책무를 다하는 한편,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을 통해 교육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청사진을 가진 교육감이 선출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오는 6월 1일에 실시 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각급 지방자치 단체장 및 자치의회 의원과 함께 17개 시·도의 ‘교육감’을 선출한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설치되는 시도교육청의 보조를 받아 교육자치제를 구현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학원에 관한 교육정책을 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