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부터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각 지자체와 지역 도서관 등에 비치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정책브리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도 변화하는 법과 제도를 잘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코로나 속에서도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전자여권’ 들고 선교지로
해외 선교지로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여권을 들고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작년 12월 21일부터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하기 시작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레이저로 각인되기 때문에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사증면수도 늘어난다.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되며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이 도입되고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으로 기능이 향상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효기간 5년 미만에 한해 기존 여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장단기 선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도 시행된다. 외교부는 재외국인 민원포털 ‘영사민원 24’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등 25종 영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는 ‘국민비서 상담서비스(챗봇)’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전체 대상 서비스가 적용된다. 24시간 365일 세계 각지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탄소정책 전환, 교회도 필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정책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교회의 탄소저감도 요청되고 있다. 환경부는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매장 내 리필 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와 무공해차 사용할 때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월 25일부터는 향후 30여년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도 시행된다. 각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목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설정 목표는 40%다. 기후대응기금을 1월부터 운영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올해 9월 실시하게 된다. 

전기차 생산과 수요가 올해 기점으로 급증할 전망인 가운데 교회에서 전기차 관련 인프라 구축이 요청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 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지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한다. 

한편, 기독교계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환경회의’는 올해 환경 주제를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교회-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선언을 넘어 비상행동으로’로 정하고,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첫해가 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일선 목회자들이 주로 가입되어 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를 위한 취지로,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신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경제적 능력에 근거한 형편에 맞는 보험료부과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기준은 소득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개편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도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경제적 사유로 납부가 유예됐다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국민이며, 지원기준은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5000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사학, 필기시험 관에 의무위탁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3월 25일 이후 공고된 신규채용부터 적용된다. 사학법 제53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교원 선발과 임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에 해당한다며 전국의 사립학교, 특히 기독사학들이 강력 반대해왔다. 

다만 실기시험 등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교과목 담당 교원은 교육감 사전 승인을 받으면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 재량권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학도 위무 위탁 예외 대상이다. 

한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다수 기독사학들은 1월 중 헌법소원이 제기될 방침이어서 헌재 결정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 수면권 보장과 게임 과몰입 현상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가 1월 1일부로 폐지됐다. 심야시간대(0~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제도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잇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 된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반면 기독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단체들은 “셧다운제 시행으로 청소년 게임이용 감소율이 무려 85.3%가 된 바 있고 학원교습소, 노래방 등도 셧다운제를 시행중이다. 오히려 제도를 모바일게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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