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독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100대 공약을 제안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포함한 6개 기독시민단체들과 기독전문인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 제안을 위한 기독시민단체연대’를 결성하고 지난 22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정책을 8개 분야로 나누어 107가지 공약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인사말을 전한 기윤실 정병오 상임공동대표는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방향과 비전을 정비하고 합의하는 기회”라며 “대선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곳곳의 문제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해결 의지, 구체적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를 바르고 깊이있게 바라보고 이웃과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고민하며 모은 8개 분야, 107개 정책을 공약집과 질의서로 엮었다”고 밝혔다.
제안된 정책은 △교육(14개) △노동(6개) △생태·환경(18개) △이주정책(10개) △장애인(22개) △청년(22개) △토지·부동산(8개) △한반도(대북관계/통일/평화, 7개) 등 8개 분야의 총 100대 공약이다.
교육분야에는 ‘논술형 수능 도입’, ‘공모형 학교장 직선제 도입’, ‘3단계 기초학력 지원체계 구축’,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학교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노동분야에는 노동법체계 밖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소년 노동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됐고, 생태·환경분야에는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 제정’, ‘신공항 계획 철회’, ‘농민기본소득’ 등이 담겼다.
청년분야에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대출 제도 개선’, ‘청년 일경험 보장제도 신설’이 담겼고, 토지·부동산 분야에서는 ‘토지보유세 강화’, ‘공공토지임대형 개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등이 포함됐다.
이날 ‘노동분야’의 발제를 맡은 송기훈 사무국장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노동현실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인식은 희박하다”면서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후 위기 속 노동자 보호 등 개혁이 절실한 부분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토지 정책의 문제를 진단한 희년함께 이성영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이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과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상위 2% 세대가 전체 토지가액 38.7%를 점유하고 있고, 상위 10% 세대가 전체 토지가액 67.7%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대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노력의 결과물인 토지 가치 상승분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며 “땅의 가치가 아니라, 땀의 가치가 존중받고, 지방과 서울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단체는 지난 15일 공약집을 각 후보 캠프에 전달했으며, 각 분야의 정책 질의서를 함께 전달했다. 이후 각 대선 후보들의 정책 질의 답변서를 수합해 오는 1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성된 단체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좋은교사운동, 희년함께 등이 연합했다.
